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들이 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행정권력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 증가와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지방자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영·호남 중심의 거대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지역 민심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는 ‘대한민국’, ‘한반도’, ‘민주주의’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기도 했다.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극복사례를 언급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복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극심한 기아문제와, 기후 위기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또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모두 유엔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변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며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A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공동성명으로, 대북 비핵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도 유엔총회 기간 공동성명을 내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G7은 러시아의 에스토니아·폴란드·루마니아 영공 침범을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제3국을 겨냥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경제적 희생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 석방이 시급하다”며 휴전을 촉구했다. 다만 “하마스는 가자의 미래에 어떠한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경고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이날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가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일정대로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취재진은 지난 22일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돼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 D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운영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A씨는 B씨, D씨와 함께 리딩방을 운영하고 C씨를 대포통장 개설 및 자금 세탁 담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총 1036명에게 116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3개월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냈지만, 코인 가격은 급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이 없고 시스템 개발 의사도 없었다”며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자전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해피콜’이라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소송 결과에 금융권 전체의 책임 범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따르면, 소송 수행 법무법인으로 도울이 최종 선정됐다. 카페 운영진은 “롯데카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기간은 약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울은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1인당 30만 원,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경우 50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1심 착수금과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9%가 책정됐다. 현재까지 카페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17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성격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2)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다. 23일 장 대표는 김 전 장관을 만나 상석을 권하며 “일찍 모셔야 했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께 지혜를 구하고 싶었다"며 "전당대회 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은 정치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날조와 정치공작이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한다”며 “대법원장을 로 있지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소재 B씨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씨 지갑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전년 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8.1%)보다 낮아졌으나, 접수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은 470만9천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천492건(26.3%)으로 6.2% 늘었고, 가사사건도 19만2천530건(2.8%)으로 5.7%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으로 전년(1만2천152건)보다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이는 전년(1만2천150건)과 비교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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