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으나 법안 처리는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되돌리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지만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감정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 씨가 교사로 복직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 역시 스스로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성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여권에 개헌·사법·정치개혁 3대 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또 당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5당’에 국회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 등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개혁 5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을 일컫는다. 조 위원장은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법관이 판결을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개헌과 사법개혁 특위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의힘을 정치 주변으로 몰아내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정치개혁 특위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3대 특위는) 민주주의 방벽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며 “구성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반영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하며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불법 유인물 철거’ 요구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다루기 위한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으나, 시작 직후부터 여야가 충돌해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책상에 비치했고, 추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퇴장을 명령했지만, 세 의원은 “발언권을 달라”며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공방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을까지 간사 없이 운영하는 전례가 없다”며 즉각 선임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결된 안건으로 일사부재의가 적용되며,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당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의무로 양육비 지급을 본다는 취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어 유죄가 확인될 경우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사안”이라며 “정당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 사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18만 5000표, 김문수 후보가 16만 5000표를 얻어 격차가 2만 표에 불과하다. 통일교가 결과를 좌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3박 5일간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인 22일 오전 뉴욕에 도착해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가치를 알리고,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현안 대응 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해외에 나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역설했다. 박현준 대표는 조지아 사태가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닌 ‘노동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비자 유형 오판 ▲통역·법률 지원 공백 ▲구금 과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기업·인력업체 간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겹치며 피해가 증폭됐다. 박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국내 노동 현장 감독을 넘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대한 안전·권리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자 업무 적합성 사전심사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해외근로자 원스톱 보호센터 설치 ▲긴급 SOS 앱 제작 ▲귀국자 법률 지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한국근로자 보호 기본법(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
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같은 날 동참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유엔 회원국은 단숨에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추가 지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하마스 종식을 돕는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팔레스타인 인정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팔레스타인 승인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하마스에 부과할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염원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7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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