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
“그밖의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 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바, 신청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형집행순서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함.” – 검찰청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사유 ‘형집행순서 변경’ 제도는 형기를 나누어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를 희망해 검찰에 신청하는 제도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시사법률>은 대검찰청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실제 제도의 운용 현황과 판단 기준, 통계 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무부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거운 형부터 먼저 집행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교차 검진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받았다. KIA 구단은 28일 “김도영이 오늘 우측 햄스트링 부위에 대한 교차 검진을 받았다. 1차 검진과 동일하게 우측 햄스트링 손상 소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을 계획으로 4주 뒤 재검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도영은 2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 3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헤 5회말 적시타를 친 뒤 2루 도루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곧장 경기에서 빠진 김도영은 구단 지정병원에서 자기공명 영상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햄스트링 손상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이날 다른 병원에서 교차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도영은 이 부상으로 또다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 한 달 뒤 재검진에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복귀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KIA도 초비상이다. 부상 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 6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며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던 김도영이 빠지면서 전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에서 당장 사퇴하고, 국회는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익 외에는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공직자 윤리도 없는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이고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참혹하다”라며 “이준석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언어폭력”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토론회를 지켜보는
에스파 카리나라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정치색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카리나와 소속사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8일 “당사 아티스트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SM은 “카리나는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라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겠다”라며 “더 이상 아티스트의 뜻이 왜곡되어 특정 의도로 소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당사는 카리나를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카리나도 이날 오후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글을 남기고 “마이(팬덤명), 걱정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오해가 커지고 마이가 많이 걱정해서 직접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라며 “앞으로는 저도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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