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반복해 최씨의 명예 훼손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전 의원의 당시 발언 상당수가 “항간의 소문이나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 강도가 커지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피고가 주장한 특정 의혹과 원고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은닉 재산·해외 비밀계좌 관련 의혹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최씨 전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반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확보한 기록에는 접대 장소로 이동한 시점 및 동선,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현재 확보한 통신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향후 지 부장판사와 의혹 제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범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 추가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당한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는 전문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도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교도관의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수용자 폭력 대응을 위한 교정 장비 개선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은 새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며 “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제25호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전날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으로 국법 질서 수호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고법치문화상과 함께 부상 300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을 추천한 구본민 변호사(제13대 공단 이사장), 신용도 변호사(제14대 공단 이사장), 김종인 변호사(전 공단 이사)에게도 이날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수상은 공단 모든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돕는 일은 단순 지원을 넘어 법치주의 가치의 실현 과정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천고법치문화상은 2014년 설립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공단과 함께 강민구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는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영석 전 법제처장 ▲
임신한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안쪽이(아내)가 순산했다”는 남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오크나무 분들과 교도관님들 덕분에 안쪽이가 출산 잘했습니다. 남은 시간 매시간 소중하게 보낼게요”라고 전했다. 오크나무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남편 A씨는 지난 7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된 아내를 옥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 카페를 통해 출산 관련 문의를 했고, 아내의 상태도 커뮤니티에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임신한 아내는 구속 상태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이어갔으며,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앱 연동 방법을 묻는 등 A씨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지정병원으로 옮기며 초음파와 산모수첩을 새로 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볼 수 없다”며 “다음 주 임태랑 초음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A씨는 지난 9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달 뒤 의정부교도소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는 형집행정지 당일 “오후 3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의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관련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군을 배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재범 2회 이하 △20~60세 남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폭력·마약류 △살인·강도 사범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교도소가 직접 진행하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 일각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여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일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순창 지부장과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달한 김치냉장고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생활지원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찬 지부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부도 위원회와 긴
법무부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범죄예방에 기여한 인물·단체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국민훈장·국민포장·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헌한 민간 자원봉사자 등 33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소년원 학생의 상담과 취업 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도운 박선자 법무보호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장지에 기여한 김종길 보호관찰위원과 출소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이범중 법무보호위원은 국민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이어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사)한국나눔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취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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