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장집 관련 사기미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장집에 대한 최근 선고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장집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장집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집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면서 13명의 피해자에게 총 5,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액이 비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과 거주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행사와 현안 청탁을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정황을 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6일 윤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을 약 6분간 재생했다. 영상에는 윤 씨가 겁에 질린 채 수사기관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인 모습이 담겼고, 현장 도착 직후 한 시민이 윤 씨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되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상영된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동일 씨는 지나치게 겁을 먹어 자발적인 현장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씨는 강간살인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두 사건 조사가 함께 진행됐던 만큼, 피고인의 심리 상태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인인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이춘재가 자백할 때까지 33년 동안 온 가족이 고통
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38)와 그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했고, 회사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를 횡령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A 씨에게 7~92%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한 돈을 청과 도매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그러나 B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B 씨는 A 씨를 비롯한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검증 항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 검증이 추가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기돼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 대출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지역 농협 임원은 12년간 총 15명의 지인 및 법인 명의로 414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임원은 총 32건, 약 85억 원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의 류경환 검사와 진동화 검사도 업무상 배임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문제도 있어 상임위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개 여부는 열람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3억 원의 전세 사기와 48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은 부산시 산하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 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후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25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담화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자평했다. 당초 우려됐던 까다로운 정치적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담화 시간 동안 두 정상 간의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유정 대통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며, “양 정상이 친밀감을 느끼게 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했다. 앞서 오후 12시 43분쯤부터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소인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오후 3시쯤에는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회담이 추가되어 한미 정상회담은 총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회담 2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서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Q. 서울 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제주 서귀포 출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주영 판사(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 송미경 판사(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일부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항소 기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2025노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노0000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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