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내게 전화하곤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무실 모토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드린다”인 만큼, 선고 전날에는 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좋아하는데 모두 좋아하신다. 그런 날의 통화에서는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
변호사로 일하며 접견을 자주 가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접견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하나요?” “한두 번 만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여러 차례 접견을 가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만나야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이 있다. 당시 사건 기록만 봤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고, 1심 변호인도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더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기로 했고 그 선택 덕분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불안감과 경계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구치소에 찾아가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뢰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들려준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연속 안타에 실패하며 기쿠치 유세이(LA 에인절스)와의 맞대결에서 침묵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지만,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던 이정후는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이에 0.355까지 올랐던 시즌 타율도 0.333으로 하락했다. 이날 올 시즌 좌완 투수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던 이정후는 에인절스의 일본인 좌완 선발 기쿠치는 좀처럼 공략하지 못했다. 1회 첫 타석에선 6구까지 끈질긴 승부를 펼쳤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엔 초구를 공략했으나 1루수 땅볼에 그쳤다. 이정후는 5회초 팀이 선취점을 뽑은 직후 1사 1루에서 기쿠치와와 세 번째 대결을 펼쳤는데, 바깥쪽 슬라이더를 공략하지 못해 삼진으로 돌아섰다. 기쿠치가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에도 이정후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이정후는 7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바뀐 투수 이안 앤더슨을 상대로 한 차례 큰 타구를 날렸으나 파울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 이후엔
가수 이효리가 코요태 김종민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효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등 김종민 결혼식에서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에서 이효리는 절친한 개그맨 유재석의 얼굴을 촬영하기도 하고, 결혼식 순서지나 팔찌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화사한 노란색 스커트가 돋보이는 '하객룩' 옷차림을 찍어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과 이효리는 1979년생 동갑내기로, 김종민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갑 친구 이효리와의 일화를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김종민은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양당의 차이는 있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 정권교체에 헌신하자"며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해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제 겨울 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질문하며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치 대선배로서 묻는 것"이라며 "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한 뒤 이같이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이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을 못 잡아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선은 졌지만 당대표로 63% 지지를 받아 평가받았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홍 후보가 제 입장이었다면 계엄을 막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짧은 다리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애완견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이밖에 중요한 볼일은 없지만, 이곳저곳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비롯돼 이성 관계가 복잡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는 ‘대전 발바리’라 불린 이 씨(1961년생) 때문이다. 19년 전인 2005년 4월 17일 밤 대전에서만 3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수법, 인상착의로 미루어보건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씨는 2006년 1월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체포됐고,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신고, 확인된 피해자만 184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를 몰던 이 씨는 1998년 1월 말 한 여성 손님이 ‘택기기사가 지리도 모르냐’라는 핀잔과 함께 요금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 2월 7일 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이상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택시를 몰면서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눈여겨봤다가 집 우편물을 통해 혼자 사는지 확인하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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