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징역 7년에 정보등록·제출 의무 5년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록·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판결문에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실형이 등록제출 의무 기간보다 많으니 굳이 등록 의무 기간을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걸까요? A1.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 기간은 ‘출소 후부터’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등록 5년이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등록 기간이 출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과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즉 7년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 의무 기간 5년도 함께 지나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추가 등록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판결문에 적힌 “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이라는 큰 틀과는 별개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불편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법정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전반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들을 실제 절차와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더시사법률>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지출이 있어 지금 당장은 벌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항소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에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납부하
2024년 10월 13일 교도소 수감 중 근무자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지낸 나는 내 모습을 보며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그렇 게 믿으며 단순하게 살아왔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내 기억 속에, 내 가슴속에 살아계신다. 가족들은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울며 그리워했다고 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누가 있어 내 무덤 앞에서 울어주고, 슬퍼해 주지? 생각나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슬픈 일이다. 과연 내가 죽고나면 내 무덤 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절로 들었다. 전처럼 살다가 친구처럼, 지인처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한다면 나는 어찌 될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외로이 그리움과 고독에 지쳐 쓰러져 있겠지.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때의 삶은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다. 마약의 노예…. 보통 사람의 삶은 기대할 수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과 세월
To. 내 동생 지니 안녕하세요. 늘 신문을 구독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두 살 터울입니다. 동생이 늘 제게 없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울면서 저를 만류했는데 끝내 저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동생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제 진심을 담아봅니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어느새 2년 가까이 흘렀어. 내가 구속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기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치? 평생 10대일 것만 같았던 우리가 벌써 20대의 끝자락에 서있네. 나는 지난 9월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30대에 진입하게 되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변화들이 네 삶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너에게 먼저 연락 하겠어? 곁에서 그저 없어지지만 말아달라는 너의 부탁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오빠일 뿐인데. 서울에서 함께 자취하며 공부하고,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남매라고 하기에 우린 참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야. 이제 9개월 후면 나는 이곳을 나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거야. 너의 가장 찬란했을 시기를 함께해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To. 나의 하나뿐인 와이프 황공주에게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시사법률>의 품36.5 코너를 즐겨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연을 읽다가 용기를 얻어, 저 또한 마음을 담아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지 이틀째 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먼저 두고 나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이 글을 통해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To. 나의 전부에게 애기야, 널 위해서라면 오빠가 못 할 게 없다 는걸 이번에 더 느꼈어. 처음 겪는 수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 이 코너를 통해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너에게 이 편지가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보내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가는 것 같더라. 그걸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 오빠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지냈고, 너도 오빠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기를
11월, 직업훈련 모집·선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용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이하 ‘CNC 선반’)는 2024년 상반기부터 1년 과정에서 6개월 과정으로 개편되면서 필기시험(CBT)이 추가되었으며, 훈련 과정이 매우 타이트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편입 니다. 선발 과정 보통 남부교도소 하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부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에 비해 직업훈련 과정 경쟁률이 높은 건 맞지만, CNC 선반만큼은 유일하게 경쟁률이 낮은 공과입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 해당 공과를 2지망으로 적어서 냈는데 붙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3지망으로 해당 과를 적어서 냈던 수용자들도 붙어서 와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모집 때에도 신분장에 이상이 없는 수용자는 거의 대부분 뽑혔습니다. 훈련 과정 CNC 선반은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계로 쇠를 가공하는 공과입니다. 컴퓨터에 도면 값을 입력하여 CNC 머신에 옮겨 주철(쇠)을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후 범용 선반(수동)으로 가공을 해 두 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도중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사 후 개인 블로그에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후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만 인정되면 충분하며 성적 욕구 충족 목적까지는 요구되지 않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며 대가로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씨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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