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해외 출국과 조사 시점 등을 둘러싸고 경찰의 늑장 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귀국에 맞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관련자 모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며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약 3시간 반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의 신체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와 상고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B씨에게 신체 캡처 사진을 전송한 뒤 “5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보여주고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14차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23차례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듯 지내며 28만원을 주고 신체 촬영물을 받은 뒤, 이를 반환 요구 수단으로 삼아 추가 영상과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점, 범행 경위와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주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발과 진정이 잇따르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총 3건 접수돼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시민 단체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일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도 이 후보자의 영종도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 수년 만에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정 종교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성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적발한 이후 관련자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5일 프놈펜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감금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편취하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총 26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범정부 TF는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함께 급습 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천만원을 훔치고, 빼돌린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5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1500만원이 든 서류가방과 명품 가방·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해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 등 1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탈취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의 규모를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제시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영상에서 MBC와 넷플릭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두고 “조작된 증거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내란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2차 종합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사면권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다.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원내는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해서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건낸 김경 서울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해 김 시의원을 재차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에 체류하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경찰은 귀국 직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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