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인공지능(AI) 민원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직 업무 효율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재택당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처·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 내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입주한 곳은 기존 8명 체제에서 3명 통합당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차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등 긴급 사안은 119·112로 전환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항목은 당직자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으로 본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지자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변경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상당수의 실소유주는 이 대표였고, 대표자에는 그의 배우자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대출된 금액이 총 831억 원이며, 명륜당이 챙긴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로로 삼은 불법 대부 영업의 첫 확인 사례”라고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필요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당은 치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온 ‘내란전담재판부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 세력의 탐욕, 정치권의 표 계산,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
예식일을 150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예식장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또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준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
유엔도 “형기 기준 선거권 박탈은 위반”…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 집행 종료 전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죄명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광범위한 제한은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라는 비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9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수형자 10명이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보통선거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형량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모두 선거권이 제한됐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
올해 들어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주로 수사를 맡는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연간 5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한 9월에는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폭증으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압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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