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침해 유형과 범행 수법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성범죄 판결 20건을 분석한 결과 형량은 대체로 징역 2~3년 선에서 형성됐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지인 또는 신뢰관계 기반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불법 촬영이나 초면 강간 사건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고액의 합의금이 여러 차례 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공포가 컸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전원 합의가 성립돼 징역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경향이 두드러졌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
한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단체회식 예약 등을 빌미로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스캠’ 조직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적발됐다.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 거둔 첫 성과다. 2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이달 13일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다른 외국인도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만 우선 검거됐으며, 이들의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해당 조직이 올해 5월부터 한국 내 소상공인 1만 5000여 명을 상대로 약 35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기관·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형 용역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위장업체를 통해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사칭 기관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는 지난달 27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 출범(이달 10일) 이후 진행된 첫 단속 사례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폐카지노 일대
완제품 대신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명품 가방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도록 유도한 조직이 적발됐다. 위조 원단과 금형, 금속부자재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법까지 공유한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단속된 수법이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공방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한 ‘위조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방 관계자는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키트를 상시 제작했고,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조립키트·위조 원단·금형·금속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을 압수했으며,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조립키트 600여점이 전부 완성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는 물론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단속을 피해 완제품을 직접 제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식재산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주항공청이 7·8차 발사까지 연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민간 주도 제작·운용 체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4차 비행은 모든 비행 구간을 정상 수행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 큐브위성 등 총 13기 위성을 목표 궤도(600㎞±35㎞)에 정확히 안착됐고, 이륙 263초 만에 2단 분리, 741초 만에 고도 600㎞ 진입 등 전체 비행 시퀀스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1·2·3단 엔진 모두 설계값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 운용을 공동 수행한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간 발사 역시 누리호로서는 처음이며, 발사 직전 엄빌리컬 타워 압력 센서 이상으로 18분 지연됐으나 비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발사 계획을 연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현재 6차 발사까지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된 초대형 재난으로 번졌다. 이번 화재는 1997년 반환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44명까지 늘었으며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은 실종 상태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됐고, 2000가구에 약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개 동 중 7개 동에 화재가 났고, 이중 4개 동은 약 10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다.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길이 계속돼 수색 작업이 아래층부터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고온으로 인해 고층부 접근 자체가 제한돼 진화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원인 모를 화재가 난 이후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안전망, 방화포 등으로 불길이 타고 올라가면서 화염이 7개 동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케이크(600원)를 꺼내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국민배우 고(故) 이순재의 영결식을 평생 연극·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였던 현역 최고령 배우의 마지막 길은 후배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김영철은 “선생님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았다. 눈빛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며 “정말 많이 그리울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배우 하지원도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연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고인이했던말중 “인마, 지금 나도 어렵다”는 말은 후배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는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며 추도사를 마쳤다. 영결식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방송·문화계 연기 역사를 개척한 국민배우였다”며 “배우라면 누구나 선생님의 우산 아래에서 덕을 입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모은 영상이 상영되자, 후배 배우들은 ‘연기가 즐겁냐’는 질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다.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Q.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마친 뒤 군법 무관을 거쳐 임용된 판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 피고인의 태도·전과·치료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판사가 최근 선고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충격·공포·회복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며, 동시에 반성여부, 치료의지, 정신과적문제, 합의여부, 초범·전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향·재범 위험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특별한사정’이 있을때 면제하는태도를 보입니다. 2025고단0000 불법촬영·반포 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성행위 장면을 80회나 촬영한 뒤 반포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을 받아 편집·반포하는등 악질성이 강하다는점을 중심으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 판사는 범행구조를 “피해
대학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피해자의 성행위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아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 내역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어 피해자
부산구치소 일부 수용자들이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음에도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내 특정 수용동 일부 수용자는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보자는 “구치소 측은 신청 누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수용자가 민생지원금 미수령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치소는 <더시사법률>에 해당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교정기관 대리 신청 마감일을 잘못 인지해 신청 기간을 넘겨 일부 수용자들의 민생지원금 신청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근무자가 마감일을 착각해 일부 수용자들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었다”며 “현재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수용자들의 등록 주거지가 달라 나머지 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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