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선수 강지용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축구선수 구본상 등 동료들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지용의 사망을 알렸다. 강지용의 빈소는 순천향천안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5일이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에 마련된다. 강지용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10년 넘게 축구선수로 생활하며 받은 연봉 등 수입을 부모에게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해 아내와 갈등을 빚는 사정을 밝혔다.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강지용은 부산 아이파크, 경주시민축구단, 부천 FC 등을 거쳐 2022년에 은퇴했으며, 가수 권은비의 사촌오빠로 알려졌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로로 고통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피해 유족들과의 만남 등 과로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연속적 심야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대표 또한 “최근 택배 기업 간 배송 속도 경쟁으로 365일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우
이정후(27)가 시즌 두 번째 3루타를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정후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 홈 경기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1타점 3루타를 앞세워 밀워키를 5-2로 꺾고 시즌 15승(8패)째를 거뒀다. 이로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상 16승 7패)와의 승차는 1경기다. 20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두 경기 만에 안타를 생산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0.329를 기록했으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83이 됐다. 아울러 17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5경기 만에 장타와 타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 중반까지 침묵을 이어가다 1회말과 3회말, 5회말에 타격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모두 내야 땅볼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타석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이정후는 팀이 3-2로 앞선 7회말 2사 1루에서 밀워키 4번째 투수 제러드 코닉의 2구 93.1마일(약 149.8㎞) 싱커를 받아치며 우중간을 가르는 타
‘빈자들의 친구’로 불리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국내외 스타들의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배우 류수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 베드로 성당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폭력과 불평등에 대해 평생을 이야기하신 큰 어른이 선종하셨다”하고 언급했다. 이어 “지구 반대편에서 그래도 자기 일을 이타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결국 게걸스레 자기 일에만 열중하던 중년의 남자는 갑자기 멍하더니 울적해져 버렸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라고 전했다. 가수 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함께 선종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바다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삶의 신비 속에 발현되는 기도의 힘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전하셨던 아름다운 우리의 교황님, 가시는 길에 작은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라며 추모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교황님의 따뜻한 미소, 저의 바흐 앨범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던 그 잔잔한 목소리, 어머니께 드리라며 건네주셨던 묵주까지 모든 순간이 잊히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라면서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조수미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교황이 집전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앞서
내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양 의원은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은 21일,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Q.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타 사건으로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고 시세 19억 상당의 아파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소송입니다. 제가 사실혼으로 지내다 구속 되었는데, 형사재판 중 양형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옥바라지를 하던 중 제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도소 출역 중 가만히 있는 제 얼굴에 교도소의 노후화된 시설물이 떨어져 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에 강남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코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급하게 사회 성형외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코뼈는 괜찮지만 보형물을 다쳐 수술을 권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측은 치료비 부담을 제 영치금에서 사용하였고 수술은 성형문제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데 제가 다쳤을 때의 현장 모습이 공장 CCTV에 다 찍힌 상태입니다. 코가 많이 다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원합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OOO님,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신 이력도 인상적인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대학 입학 당시에는 평생 연구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 경제, 정치, 법률 등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민법 총칙 수업을 듣게 되면서 법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법률 과목 수업을 챙겨 들으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남긴 글 중, 변호사님이 마치 동네 형과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으로 소통을 잘해주셨다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A.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답만 골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철한 법률가로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사기로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 17일 출소하고, 항소 선고는 10월 15일 기각을 받고서 상고심을 신청한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고 쳐서 현재 10월, 1년 8월 총 2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에 상고심을 신청해 둔 사건이 24년 1월 10일 확정되었고,중간에 나가 사고를 친 사건이 23년 11월 ~ 24년 3월까지입니다. 상고심 중이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범행이라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게 타당한가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는데,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후단 경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후단 경합으로 판단된 사건에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포함되었는데,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후단 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A. 상고심 중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후단 경합이라고 보더라도,병합이 안 된 사건이라면 후단 경합 처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한꺼번에 후단 경합으로 처리된 건 오류 아닌지 문의하신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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