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3일 수원시와 협력해 관내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세트가 제공됐으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복위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김용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사업을 기념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마약사범의 중독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형 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나 연계 없이 방치돼 결국 마약 중독과 재범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4일 본지가 대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으며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의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작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최근 5년간 잡힌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2021년 56.8%, 2022년에는 57.2%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젊은 층의 마약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마약 투약이 일상화되고 재범이 쉬워지는 등 마약범죄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카톨릭대 김창우 교수팀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국내 3개 교정시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도, 이를 명시적으로 유기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 보호·사육·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동시에 위탁기간이 지나도록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제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
23일 이재명 대통령이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하며 국정 운영 철학을 인사에 투영했다. 기업인, 노동계, 정치권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인사는 ‘유능함’과 ‘실용주의’, 그리고 ‘개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감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AI 전문가로, 과학기술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낙점했다. 전자상거래·스타트업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AI 창업국가’ 구상과 맞물린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개혁 의지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군 관련 입법과 국방위 활동 경력이 풍부한 안 의원은 12·3 사태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개편도 가시화됐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신설 예정인 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인 제가 경험하기에도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제 재판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모텔에 갈 때 제가 팔을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과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다퉈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상대방과 서로 합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오엔(ON)’이라는 로펌 이름이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함께 변호사님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백서준, 양동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으로 2023년 7월 오엔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엔(ON)의 의미는 ‘의뢰인을 위해서, 오엔의 불빛은 항상 켜져 있다(ON)’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긴급체포 등 급한 의뢰인을 위해 야간, 새벽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대형로펌 외에도 법무법인 위 등 부장판사 출신 전관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형사사건부터 국세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형사사건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10회 정도 수거한 사람, 25회 수거한 사람을 변호해서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Q. 저희 언론사가 최근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하고, 외부 구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변호사님들로부터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먼저 인터뷰 제안을 드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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