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인 데다 추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재보선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5억5000만 원과 증권 7000여만 원, 신용융자 약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도 인정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같은 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웨이브(Wavve)가 실화 기반의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론칭한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형식이다. 8일 웨이브에 따르면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공개된 첫 티저에는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 박경식이 출연해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반응을 가감 없이 전한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자필 편지가 처음 공개된다. 편지에는 “전 살인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복수는 할 거다”라는 문장이 담겨 충격을 준다. 이를 읽은 표창원은 “사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고, 서동주는 “(내용이) 거짓말이었네요?”고 반문했다. 이어 표창원은 “편지에 누락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며 “무언가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후 서동주는 “미친X이네”라고 격한 반응을
방첩·보안·수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국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돼 정보와 수사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안감사 기능은 마찬가지로 국방부 직할로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담당하되 군단급 이하 부대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넘긴다. 장성급 인사검증도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정된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능은 이관 없이 전면 폐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문민통제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방첩사보다 축소된다. 외부 통제로는 국회 보고 의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이로써 수차례 명칭을 바꾸며 존속해 온 군 권력기관이 기능 분산과 권한 축소라는 구조적 개편 속에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뿌리는 197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던 남성이 전자발찌 끈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구형 수위를 놓고 막판 숙고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 일부도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별 혐의의 성격과 책임 정도 지위 범행의 파급력 피고인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구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돼 있어 구형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구형 수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귀화자 A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8일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행 단계에는 가담하지 않아 강도상해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담담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무법인 시그널(대표변호사 이홍열)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회장 이년호)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을 태국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함모씨로,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을 꾸린 뒤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권총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 2명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당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수사 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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