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감 중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현재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두 차례 받았다“며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강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진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출정을 위한 통상의 조치일 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한림대병원 측도 주기적인 안과 시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발생해, 범죄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기소돼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수감 중인 B씨의 영치금을 정기적으로 압류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A씨가 직접 수소문한 끝에 확인한 사실은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3개월이 지난 7월이었다. A씨는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고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고객 19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8억 원을 5억6000만 원만 주면 줄여주고 납부까지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19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업에 투자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세무사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난 5월 어느 날, 언니와의 접견 때 일이었다. 언니가 내게 말했다. “엄마가 이상해. 이번 주 요양병원에 면회 갔더니 ‘그동안 고마웠다’ 하시는 거야… 이제 가시려나 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스마트 접견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6월 초에 드디어 엄마를 보게 되었다. 5년 만에 화면 너머 마주한 엄마는 콧줄을 끼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엄마는 굽은 손을 힘없이 흔들며 “〇〇야 사랑해, 우리 둘째 딸 사랑해”라는 말만 10분 동안 되뇌었다. 결국 엄마는 6월 26일 하늘나라로 가셨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 하나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환갑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4남매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심경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내 행동에 대한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다. 유난히 연약했던 엄마는 늘 집에 링거병을 두고 사셨다. 그래도 매
2008년 8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어느 도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길가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을 살펴보고 있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근처 풀숲이었다. 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머리와 양팔이 사라진 채 가지런히 절단된 사람의 몸뚱이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국과수의 결론은 ‘급성 청산염 중독 사망 후 사체 훼손'이였다. 시신은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된 뒤 전문가용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시신의 단면이 마치 정육점에서 잘린 고기처럼 반듯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이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머리와 팔 없는 시신의 신원은 쉽사리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을린 전단지가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불쏘시개로 쓰였을 이 전단지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실마리였다. 그 번호의 주인은 만 19세의 A 군이었다. A 군은 서울의 명문대 1학년 휴학생이자 IQ 140의 영재였다.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여 벤처 회사를 세우고 청와대 초청까지 받은 전도유망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품 36.5에 게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성매매 알선으로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19살 소년수 시절을 거쳐 이곳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 ○○○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큰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까지 오게 된 저는 많이 방황했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습니다. 그럴 때 제게 큰 용기를 주신 대구교도소 김용기 주임님께 감사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에서부터 편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편도염 합병증으로 심근염에 걸려 중환자실에도 있던 병력이 있어 교도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하지만 병동과 병원을 수차례 오가며 진료를 받다 보니 출역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게만 느껴지고 앞날이 막막할 때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김용기 주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기 주임님께서는 매일 제가 있는 곳에 들러 제 몸 상태를 물어봐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 슬퍼할 때 교회에 다니시는 주임님이 저도 기독교인이란 걸 아시고 성경 말씀집을 매일 뽑아
To. 내 동생 김똥에게 똥아, 잘 지내? 형이야. 난 여기서 까까라는 별명을 받아 잘 지내고 있다. 벌써 출역 나온 지 3개월이나 되었구나. 똥아, 형은 네가 나와 같은 길로 갈까 봐 걱정된다… 지금 넌 도박에 빠져 있지. 아빠는 몸이 아파 집에서 쉬는 날도 있고, 난 여기 담장 안에 있고, 언제쯤 우리 세 부자가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똥아, 너는 부디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까까 형은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26년 8월까지 아빠랑 잘 있어 줘라. 9월에 입대 잘하고, 거기서 아무 탈 없이 다치지 말고 지내라. 보고 싶다. 김똥, 까까, 김 기사 우리 세 부자 파이팅! 더 시사법률 관계자님께 안녕하세요.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 더 시사법률 구독자이고, 지금도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사회에서도 구독해서 보려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빠가 8월 6일, 제 생일날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빠가 평소 흡연을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서 폐암 2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동생도 도박에 빠져있고요… 집에 돈이 없어서 아빠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는 하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상반기 직업훈련으로 목포교도소 목공 인테리어 과정을 수료한 수용자입니다. 직훈신청 시 유의 사항 직업훈련 제도의 취지는 출소 후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있지만,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신청하는 수형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에는 형량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고, 1년 이상 과정에는 형량이 많이 남은 분들이나 장기, 무기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직업훈련 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격증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하면 처우상 불이익은 물론 다음 직업훈련 신청도 힘든 경향이 있고, 본소 환소가 원칙인 점 외에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 목포교도소의 목공 인테리어 과정을 통해서는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구교도소와 목포교도소 단 두 곳밖에 없어서 지원자가 매우 많습니다. 자격증을 위한 필기시험은 없지만 나름 취득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과정 제가 경험한 목공 인테리어 과정은 말 그대로 목공 과정과 인테리어 실습,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장 목수가 하는 일인
방송인 전현무가 결혼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5년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비혼으로 살겠다”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15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MBN·채널S 공동 제작 예능 전현무계획2 42회에서는 전현무와 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경남 통영의 대표적인 식문화 ‘다찌’를 즐기며 결혼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탄다. 최근 녹화에서 두 사람은 통영의 ‘다찌’ 골목에서 엄선한 맛집에 자리를 잡았다. 전복죽을 시작으로 멸치회무침, 각종 회와 해산물, 우럭구이, 비단 가리비찜, 잡어 지리탕 등 끝없이 나오는 코스 요리에 감탄을 연발했다. 여기에 ‘얼음 양동이’에 담긴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이때 곽튜브가 “형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냐”고 묻자 전현무는 “5년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안 하고 살겠다. 그 시기가 지나면 깔끔하게 포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곽튜브에게 전했다. 곽튜브는 “저는 원래 빨리 결혼하는 게 목표였다”고 고백하며, 전현무에게 “이 정도 노하우면 제 결혼식 주례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현무는 “주례를 보고 다니면 내 결혼이 더 늦어진다. 누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와 마음 편하게 악수하겠느냐”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 대표가 옆에 앉았지만 쳐다보지도 않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도 같다”고 맞받았다. 출범식 후 기자들이 ‘대화도 없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바로 옆자리였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 했다. 나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를 거부해왔고, 전날에도 SNS에 “국가 행사라 불가피하면 의례적 악수는 할 수도 있다”고 썼다. 송 대표는 '경축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저녁 행사에도 오시지요'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발해 이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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