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신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다수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부위를 찔렀을 때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만큼 사형 선고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6월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별 후에도 같은 건물에 방을 얻고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며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처리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카드 대금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으나 회계·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변제만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보이스피싱 대책TF 간사)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제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AI 기술이 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 피해액만 7766억 원,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4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사·통신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조 의원은 “금융사는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보상보다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24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 측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을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장 대표는 추후 유족 요청이 있을 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지적했다. 법안 명칭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해 참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잃었다. 왜 참사가 났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가족 A씨는 “생업을 접고 5개월째 진상규명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극심한 충돌 속에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으로 대체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한다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 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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