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를 유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장연은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약 12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 교통 공사 직원들은 안전문 앞에서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막았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막았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유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부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35.7km로 중앙선을 넘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절단한 신체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58)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는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세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근무지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흥신소를 동원해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후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전달되자 흉기를 챙겨 카페로 찾아가 남편의 하체를 수십 차례 찌르고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24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상태 청년 비중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 더해 사회 구조적 진단을 위한 설문항목을 추가했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 어려움 등 구체적인 계기와 원인을 듣겠다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신은 어떨 때 집에만 있고 싶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은둔과 고립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임을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능동적 은둔형 외톨이 발굴·지원 체계 확립 △전 연령대 지원 확대 △동반 고립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남자친구 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사망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2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주성) 김정호 검사를 2025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해자 A씨에 폭행을 당한 후 폭행 상황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뒤 사망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갈등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이 담긴 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병원 사실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 작성한 게시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적극 주장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 대 상가를 빼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주이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B씨로부터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포류가 적발된 건수는 4562건(5892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한 해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불법 총포류가 36%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 적발 건수가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적발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법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평택·군산을 통하도록 유통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 허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이날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195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활동해왔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구명운동을 벌였고,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기에는 동행하며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를 설립해 부친의 유지를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 씨와 아들 종대·종민 씨가 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더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선을 긋기 어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그는 자폐증, 우울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어릴 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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