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퍼부어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영어로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편지에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부사관 이력, 대회 우승 자료 등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지의 문언과 형식, 표현 수위, ‘your life is brai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공식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영상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을 강조하며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공교육 활성화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영상 마지막에는 ‘내란 세력 제로·국민의힘 제로·불평등 제로’ 등 ‘3대 제로(Zero)’ 슬로건이 제시됐다. 그는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의지를 강
“월 500만원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선배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만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2월, 부고장 스미싱 문자에 속아 악성 앱이 설치된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에 이용해 금목걸이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그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 거래처럼 속이고, 거래 장소에서 피해자 남편 행세를 하며 판매자를 만나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후배를 찾던 선배 C(41)씨와 함께 강도 행각을 벌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의 의견이 달랐다”며 ‘항의성 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정민용 전 전략사업팀장은 징역 6년, 남욱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윤 씨 유족은 지난 2023년 6월 법원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검출된 정액과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조작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을 만들어 윤 씨를 기소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수감됐다가 출소 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6세의 나이로 199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 규모가 6억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입출금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상 사실상 ‘무제한 금전 송금’이 가능해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총 6억 5725만 8189원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회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은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1위에 해당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249만5113원의 보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10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미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운전자가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일대 유흥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9명의 운전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갈취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1억50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2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인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전주에서 출발해 수원을 거쳐 천안까지 이동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고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A씨와 B양 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성 매수자 현황을 확인해 구속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용해 전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으로 남았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 본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프로필 ▲1966년 출생 ▲1986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2년 7급 공채 임용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졸업 ▲2005년 한양대학교 사법행정학 석사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2020년 충주구치소장 ▲2020년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2021년 법무부 복지과장 ▲2022년 부산교도소장 ▲2023년 수원구치소장 ▲2024년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 성향을 발현해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2년간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던 도중 부친이 A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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