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완공 후 주택 한 호실을 넘기겠다고 약속한 뒤 거액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면 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들 B(3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건설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주주로 파주시와 고양시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파주 사업은 군과의 협의 문제로 지연됐고, 고양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됐다.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A씨의 신용등급은 2019년 6등급에서 2021년 8등급으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누적 채무는 약 112억 원으로 불어났다. 사채까지 동원하면서 월 이자 부담만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런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C씨에게 “파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 상환이 어려우면 다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싸고 피상속인 사망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단순히 주식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며 거래의 실질과 목적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산가 A씨 유족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2015년 말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말레이시아 소재 에너지 회사(J사) 주식을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주당 1달러, 약 3억4000만원에 매각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A씨는 당시 약 1300억원 상당의 비상장법인(L사)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유족들은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에너지 회사 주식 매각대금과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포함해 상속재산 2000억원대, 산출세액 약 100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주식 매각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의 실질 가치를 약 280억원으로 평가해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 확정되더라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근무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퇴직 공무원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은 퇴직 후 공무상 장애가 확정된 공무원들에게 장해연금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2008년 퇴직한 A씨는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무상 장애로 인정받았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양경찰 출신 B씨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이 이뤄졌다. 청구인 측은 퇴직 시점과 장애 확정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물가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현장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조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교정기관 정책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발생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돌발 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봤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건축·목공·제과·바리스타 등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사범 회복이음 과정’도 시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재활기관과 연계해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 근무하는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경각심 조치’를 넘어 아동에게 공개적 낙인을 찍은 명예훼손이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해당 매장이 피해 아동의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또래 학생이나 주변인이 사진 속 인물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명예훼손죄는 이름이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에 비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사진 아래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절도한 아이’라는 평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혔다. 최근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조직이 관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엑스터시 2061정과 케타민 약 498g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물량이 엑스터시 약 2061명, 케타민 약 99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밀반입 시도가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했고, 우선 주문자 1명을 체포한 뒤 마약 배송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택배를 받으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달아났지만 수사팀은 주변 폐쇄회로(CC
범죄 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집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확보해 오면 250만~3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들에게 “계좌 하나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했고, 확보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 택배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계좌 한 개당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인물에게 추가 모집을 지시한 뒤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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