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층을 결집해 특검발 수사 확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에 나섰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극우 세력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정치 쇼일 뿐”이라며 “극우 동조자들과 손잡은 내란옹호 집회와 대선 불복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역설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나서자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집회는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처음이다. 최근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 상황에서 당원 가입 논란, 권성동 의원 구속 등 잇따른 사법리스크를 맞아 여론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북미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라고 지칭하며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보유는 국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90여 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서 첫 사례다. 앞서 조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매입해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도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법원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B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더시사법률>에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T(030200)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제한적 커버리지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기지국 악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소액결제 침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대상 근처에 접근해 벌인 것인지 등도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결제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시선은 KT 서버 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을 부정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만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B 교수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고,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신고 학생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며 반발했고, 피해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던 A씨가 학과 단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자택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사망 직전까지 3일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무리한 음주를 했고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신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다량 섭취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음주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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