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2023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불거졌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A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명령받았으나, 이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각 죄명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지만, 이혼 이후 생활고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에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
신용회복위원회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 19명에게 총 30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진행됐다.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검진과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지난 7년간 병원의 추천을 받은 장애아동 184명에게 총 2억 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아동의 한 보호자는 “신복위의 도움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유의미한 변화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정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원일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은 ”장애아동의 재활이 멈추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의료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확정 이후 비판에 직면한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떼거리로 사람 죽이는 못된 정치 놀음”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두렵냐”며 “그동안 여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정치적 무능과 부패, 시민들의 신음과 절망,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파탄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수 지역 지방의원들의 비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며, 일찌감치 출마 준비에 나선 주철현(여수갑) 의원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사건을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재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앞서 여수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 8명과 여수시의원 23명은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심 결과는 조작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또 기각됐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3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천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범 위험성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번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친딸 B양(당시 6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제주행 여객선 객실, 성인 PC방 휴게실, 화물차 뒷좌석, 주거지 등 가리지 않았다. 첫 범행 이후에는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성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심적으로 의지하던 오빠가 군 입대를 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상처를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과중과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에 달한다.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6만4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3.1명(2021년)에서 올해 3.8명으로 늘었다.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실제 1인당 담당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과밀한 환경 속에 폭행·협박 등 각종 사건사고도 급증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2021년 이후 6천 871건에 달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만,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뿐이다. 대부분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구조물에 끼인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1명은 접근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발견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매몰 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사망 추정 4명 △매몰 실종 2명 △부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9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매몰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철
2017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모 기업 내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합875 판결 참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변호사로서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가해자’라는 낙인 뒤에 가려진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 한번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을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법의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억울한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속된 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피로가 묻은 얼굴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매우 무거웠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 정에 이르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우편물은 실제로 적발되었고 시가는 약 5700만원이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운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숙소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의 존재조차 몰랐고 실제 수취나 운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였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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