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북부 지역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19일 정 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과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인근 지역 수해 복구에 함께한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 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은 이미 사회복귀과에서 촬영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어머님께 부탁해 발급받았다”면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서류가 준비돼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예비 남편이) 출소하면 최신 휴대폰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견디자고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난다”며 “서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예비 남편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날아갈 듯 좋아한다”고 전했다. A씨의 글에 회원들은 “오…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스몰웨딩 생각 중이라 너무 공감된다”, “헐 대박, 꼭 성공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서류 접수 잘 되길 바란다”, “후기 기다릴게요” 등 격려를 보냈다. 일부 회원은 “저도 교정시설에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했다”며 서류 준비의 어려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한국인 62명으로부터 약 84억 원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 내 사무실을 임차한 뒤, 실제 주가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꾸민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 광고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국내외 유명 자산운용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매일 5∼20% 수익 보장”을 내세워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대까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내의 카드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B씨가 카드를 회수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요구했다가 “맡겨놨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경화 등 건강 상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떡·음료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채무조정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장호 신복위 노조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비위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당 상황과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황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골탈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당이나 조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선거 출마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검찰이 코인(가상자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의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장 A 총경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B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 씨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B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수사 무마와는 무관하며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판결대로라면 검사나 변호사 실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거나 “상대방에게 욕설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형법 260조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 폭행은 다른 범죄의 구성요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 개념을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학계에서는 형법상 폭행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넓은 의미는 사람·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 행사, 넓은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다. 좁은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좁은 의미는 타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경우로,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이다. 예컨대 형법 333조는 강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아동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해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강간하고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범행은 아니었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의 고민과 희망을 직접 듣고 싶다”며 참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어왔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 행사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났으며,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신설된 청년담당관에게 정책 보고를 받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민심을 확보하고 임기 초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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