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제3형사부 양영희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전남 영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6기) 이호산 판사 출신지역 광주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황진희 판사 출신지역 전남 강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제2형사부 이의영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부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조수민 판사 출신지역 전북 전주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법무법인 정훈(장흥) 변호사 정재우 판사 출신지역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4기)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 출신지역 광주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황민웅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3기) 김민아 판사 출신지역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4기) 제4형사부 양영희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전남 영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 손건우 기자
• 2025-03-05 12:19

광주지방법원 순천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52

부산서부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50

부산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47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40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32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손건우 기자
• 2025-03-04 10:26

법무법인 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 가석방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윤수복 변호사
• 2025-03-04 10:16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 심사기준 강화… “오남용 방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 임예준 기자
• 2025-03-03 16:39

검사 항소 시 피고인도 항소해야 유리하다? 법원별 검사 항소율과 파기율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

• 이소망 기자
• 2025-03-0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