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민주당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부 시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지도부는)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 지도부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 후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파기환송 사건이 불공정했고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탄
119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9천 건 넘게 출동하며 응급환자 이송과 심폐소생술 성과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이송 모두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상승했다. 17일 소방청이 발간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36만 건 출동해 181만 건의 환자를 이송했다. 하루 평균 출동은 9000건, 이송은 5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19.6%, 11.4% 늘어난 수치다.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7%로 상승했고,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12.3%→13.7%, 구급대가 직접 시행한 경우는 8.1%→9.3%로 각각 개선됐다.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한 비율도 같은 기간 38.9%에서 53.2%로 크게 올랐다. 지역별 수요 차이도 두드러졌다. 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전국 5.6회지만 서울은 9.5회로 두 배에 육박했고, 하루 평균 이송 건수도 서울이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출동 건
의료계가 대학병원 산과 의사의 분만 의료사고 기소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소는 줄어들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약 6억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산모이자 같은 병원 의사였던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민사 1심 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물론 상급종합병원 산과 의사들까지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들을 속여 1억 305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병합됐다. A씨는 2023년 4월, 지인이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 장찬수 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6일 대구 남구와 협력해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기부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00명에게 바디샤워, 샴푸, 세제 등 생필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복위에 감사드린다”면서 “남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씨에게 이른바 ‘화장품 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약 85㎞로 과속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고, A씨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약 9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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