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 측은 “핵심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수사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까지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구조적 범죄”라며 “자금의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염, 척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의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고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측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보상을 거부했다.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 측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인적 사항, 전과, 신분, 직업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씨의 신상과 수사 상황이 공개됐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 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수사 기밀 유출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겼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폐차 직전 상태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신청한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0대 B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외제차를 정상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수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해당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범죄조직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실패한 뒤 생활고를 겪다 조직에서 활동 중이던 지인의 권유로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범들의 자수와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같은 조직원까지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66억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중 이탈을 시도하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조직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 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수용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 배정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8천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정씨만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공정한 수용관리 시스템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자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살해되었다는 유족의 사연이었다. 유족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23세의 A씨, 가해자는 A씨와 교제 중이던 28세의 남성 B씨였다. A씨는 2014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K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해 학교 근처의 스피치 어학원에 등록해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B씨도 해당 어학원에 다녔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K대학 동문이라 소개하고 친밀감을 보이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지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 후 4년이 흘러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업했다. 2018년 7월 어느 날,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B씨였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을 마친 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짝사랑해 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말하지 못했고, 이제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연락을 했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다. B씨는 A씨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8월)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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