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발생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해킹 공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 공격자가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해커어스’가 주최한 해킹대회에서 북한 대학생들이 1~4위를 휩쓸었을 정도다. 1,700여 명의 참가자 중 1위를 차지한 학생은 김책공업대학 재학생으로 800점 만점을 받았다. 2위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3위와 4위도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었다. 북한은 강력한 해킹 기술력을 앞세워 가상화폐 자금을 탈취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북한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군 총참모부 산하 김일자동화대학에서 사이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소년수형자 전담 교육기관 ‘만델라 소년학교’가 또다시 검정고시에 3회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수형자 2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4년 1회 26명, 2024년 2회 32명에 이은 3회 연속 전원합격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14세부터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해 261명이 합격했다.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에 고졸 과정으로 응시해 평균 94점을 기록한 조모 군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정시설에 오게 됐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이제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 지원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
프랑스 리그1 파리생제르맹(PSG) 이강인이 한국인 선수 세 번째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 올랐다. 이로써 박지성과 손흥민(토트넘)의 뒤를 이었지만, 두 선수와 달리 이강인의 팀 내 입지는 다소 아쉽다. PSG는 8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 2024-25 UCL 준결승 2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던 PSG는 1·2차전 합계 3-1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6월 1일 오전 4시 인터 밀란(이탈리아)을 상대로 치러진다. 지난 2019-20시즌 이후 5년 만에 UCL 결승에 오른 PSG는 구단 최초로 유럽 정상에 오를 기회를 다시 잡았다. 2019-20시즌 때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PSG의 이강인도 UCL 결승 진출이라는 대단한 이력을 추가하게 됐다. 국내 선수 중에는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까지 단 세 명만 이룬 성과다. 앞서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2007-08, 2008-09, 2010-11시즌 UCL 결승전에 올랐다. 이중 2007-08시즌은 결승전 명단 제외의 아픔을 겪었으나 2008
오마이걸 멤버 유아와 아린이 WM엔터테인먼트와 이별한다.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8일 “최근 당사는 오마이걸 효정, 미미, 승희, 유빈 4인과 재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효정, 미미, 승희, 유빈은 지난 10년간 당사와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첫 번째 재계약에 이어 다시 한번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라며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오마이걸 멤버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뜻깊은 결정을 해준 멤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멤버 유아와 아린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WM엔터테인먼트는 “개인 전속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오마이걸 멤버로서 유아, 아린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라며 “10년 동안 함께해준 유아, 아린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개인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걸은 지난 2015년 4월 데뷔한 6인조 걸그룹으로, 지난달 9일 데뷔 10주년 스페셜 싱글 '오 마이'(Oh My)를 발매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을 위해 지난해 실무기록평가, 조직역량평가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 1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남성 49명, 여성 41명을 신임 검사로 선발했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 수습 등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 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시간이 좋았기에 다음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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