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1990년대 초 전국 교정기관에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용된 대학생 공안 사범들이 많았다. 그들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6사동 중층과 상층 독거실 1, 2, 3방이 그들의 수용거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혼거수용할 수 없는 소년 수용자들이 그 방에 독거수용되었고, 2010년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및 한국인 성인교도소로 기능 전환되며 BBK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적의 김경준이 6사 중층 독서실에 수용되었다. BBK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MB와 관련된 사건이라 김경준과 관련된 일은 상급 기관인 교정본부나 법무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기자들이 친지를 가장해 김경준과 접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원실에서 기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준과 접견을 허용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전청에서 우리 소 관련 직원들을 밤 11시가 넘도록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당시 소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다독이고 격려했지만,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막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있고부터 몇 달 지난 어느 날, 총무과 사무실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70대의 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열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월 4일)의 다음 달(5월 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5월 9일)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되면서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 방식은 우선 두 주제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관해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또 중앙선거
가수 박재범이 재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130억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살롱드립2'에 게스트로 출연한 박재범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MC 장도연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다. 그러던 중 박재범의 재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장도연은 조심스럽게 “‘몸매’도 잘 됐고,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박재범은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 나는 잘 모른다”라며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다. 잘 먹고 잘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에 장도연은 “박재범 재산을 검색하면 130억이라고 나온다던데”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박재범은 “재산이 현금뿐이 아니고 다양한 것도 있지 않나.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130억 원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다른 이들의 재산을 검색해 본다고 말했다. 박재범은 “단순히 궁금해서 검색해 본다. 어셔나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의 재산을 검색해 본다”라며 “그런데 박재범 재산도 궁금해한다고 하니까 신기하다”라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안토니오 뤼디거(레알 마드리드)가 주심을 향해 얼음을 투척하며 위협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가 뤼디거에게 심판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뤼디거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4-25 국왕컵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에 격분해 주심에게 얼음을 던진 바 있다. 당시 무릎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 벤치에서 남은 경기를 지켜보던 뤼디거는 이 행동으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이후 뤼디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인 루디 푈러는 29일 독일 dpa 통신에서 “뤼디거의 행동은 옳지 않다. 국가대표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축구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 역시 스카이스포츠 칼럼을 통해 “뤼디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뤼디거는 이 경기에서 당한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됐던 터라, 6경기 출전 정지와 상관없이 시즌 아웃된 상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 재역전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마이애미와의 홈 경기에서 토미 에드먼의 역전 끝내기 2타점 적시타로 7-6 승리를 맛보았다. 3연승을 달린 다저스는 시즌 전적 19승10패를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를 유지했다. 연패의 마이애미는 12승16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다저스는 초반부터 앞서갔다. 1회말 프레디 프리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3회말에는 무키 베츠, 4회말에는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로 3-0으로 격차를 벌렸다. 5회말에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2점홈런까지 터져 5-0까지 달아나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선발 더스틴 메이의 투구가 6회 급격히 흔들렸다. 6회초 안타와 볼넷, 다시 안타를 허용하며 첫 실점했고, 다저스는 급하게 투수를 앤서니 반다로 교체했다. 하지만 반다가 1사 만루 위기에서 대타 데인 마이어스에게 동점 만루홈런을 허용하며 경기는 순식간에 5-5 동점이 됐다. 이후 양 팀 타선은 소강상태를 보였고, 승부는 연장 '승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 견미리 남편이자 장인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에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상환 의지 제고와 신용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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