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당초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안을 30명에서 26명으로 줄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급심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법부 정치화’와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식 보고된 문건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30명 증원안’에서 4명이 줄어든 규모로, 대법원 행정처가 제기한 인력·예산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매년 3만~5만 건의 상고 사건이 몰려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 증원 자체 필요성에는 법조계도 공감대를 대체로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재판연구관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심, 특히 1심 판사 부족이 심각하다. 하급심 판사 수부터 증원한 다음 순차적으로 대법관까지 증원하는 것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을 강화하는 추가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 주택 매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하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최대 6억 원 상한’ 규제와 겹치면서 서울 상급지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강남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지만, 추가 대출 규제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세입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이번부터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갭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
미국 조지아주 폴크스턴 구치소 등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조기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조지아주 현지에서 한국인 구금자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DC) 총영사는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폴크스턴 구치소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잭슨빌 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외교 당국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영사 면담을 진행 중이다. 여성 구금자는 별도 시설인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으며, 조 총영사는 "일차적으로 (폴크스턴 구치소 수감자 한국인들의) 면담은 다 마쳤고, 여성 근로자들도 오늘 중 다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의사를 확인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한국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컸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던 자신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쟁점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 간 혼선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결정은
회원 7만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온 이른바 ‘옥바라지 안기모 카페’가 실제로는 허위 회원 수와 자동 댓글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모 카페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7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돼 ‘무원초등학교’, ‘금산부동산’ 등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를 2023년 11월 A씨가 인수해 운영한 곳이다. 운영자는 인수 2년 만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기존 회원 기반이 확보된 카페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 7만명”이라고 허위 홍보하며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카페 내 광고주는 “운영자 A가 회원 수가 6만명 이상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카페 내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신규 회원이 가입 인사를 남기면 특정 업체 광고 댓글이 30초 안에 자동으로
Q.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해 재정기획을 전담하고, 경제정책·세제·국고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 역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며,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관련 기금도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권력기관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시사법률의 도움으로 형집행순서 변경도 가능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신문을 구독하거나 인터넷으로 기사와 신문을 볼 수 있을까요? A. 독자분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문 구독 신청은 02-2039-2683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면 보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건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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