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기자 |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공단의 고질적인 법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불과 1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소속변호사 101명,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자중 군미필자의 대체복무) 171명 등 총278명의 변호사가 근무했으나, 6년여만에 변호사 수가 약 절반 가까이로 크게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개 이상 기관에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은 1개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1개 법문화교육센터등 136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1인당 다수의 기관에 근무해야 공단이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많이 늘어난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공단 내 변호사 수는 147명과 151명이었으며, 형사와 민사를 포함한 공단의 실적은 각각 11만4982건, 12만1829건이었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권민아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격증 2개를 취득했다"며 "오는 3월 개업 예정인 대형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피부과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좋은 장비를 갖춘 곳에서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다"며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나 고가의 케어를 권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적합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금한 점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이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권민아는 2012년 걸그룹 AOA로 데뷔해 '사뿐사뿐', '심쿵해'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19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그룹 활동 당시 리더였던 지민에게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지민의 팀 탈퇴와 AOA의 사실상 활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이 과거를 딛고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석방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반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 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내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가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투명화 제고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되며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비롯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최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최씨는 피해자인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 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영상에는 김 씨가 유모차를 끌던 여성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김 씨가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며 당황한 음성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이 탄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 만에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충돌하며 역주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어머니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를 빌미로 구매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만난 피해자 A씨는 체중계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 A씨는 강원도 고성에 거주한다는 판매자B씨와 택배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안전결제를 내세우며 물품 가격과 함께 수수료 15만800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금액을 입금한 뒤에도 판매자는 ‘수수료 미결제 상태’라며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환불을 요구하자 외부 링크를 보내며 결제를 완료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안전결제를 사칭해 반복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A씨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며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추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독자 편지] Q . 현재 12년째 복역 중이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형자들을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신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출소 후에 출소자들에게 주거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구(○○○) [새출발 상담소] A .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먼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는 결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 제도 숙식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주택 지원: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출소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보호서비스 대상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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