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간은 평소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 몸의 소화와 해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양소와 약물은 모두 간을 거쳐 처리된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생성하며,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저장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다.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요소 중 하나는 과도한 음주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상의 음주를 삼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음주 외에도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대사기능 관련 지방간 질환,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불리던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질환은 방치하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체중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약물 복용도 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적인 진통제도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과 병용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중고 거래 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하며 20만 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 게시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세트"가 38만 원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에는 5만 원대에 거래되던 시계가 최근 들어 점점 가치를 회복하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시계뿐만 아니라 우표, 머그잔, 벽시계 등 윤 대통령 관련 굿즈도 중고 시장에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구매 희망자들은 "윤석열 시계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직접 구매 의사를 밝히며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대통령 기념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누리꾼은 "윤 대통령 시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질문부터 "시계 가격이 급등했다,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윤 대통령 지지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을 달게 받고 사회에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긴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국민의 승리"라며 평가하며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을 강조했다. 15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하라며 편지와 메모를 남겼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이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며,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역도’로 지칭하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다”라며 국민의 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전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옥중 편지를 통해 특별한 부탁을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조 전 대표가 “편지 안에 돈이나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동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초유의 상황에 서울구치소는 경호 및 운영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후 공수처로 이송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5km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감됐다. 이 공간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독방으로 운용된다. 내부는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으며 침대는 없고 모포를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치소 내 윤 대통령의 생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와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고 저녁은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약 1733원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와 동일한 생활 조건을 제공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각 12~13㎡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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