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단체조직죄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며 법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해당 죄목이 적용되며 해당 조항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와 경검 등은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의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 구조, 지속성과 규모를 주요 근거로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021년 대법원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혐의가 인정되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고, 2023년 7월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2025년 1월에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본보는 지난 1일 수용자 가족카페의 위법적 변호사 알선 혐의 등을 보도했 다. 이같은 로펌들의 왜곡된 홍보 방 식이 변호사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와중에, 일부 로펌들은 직접적으로 범죄 피의자들 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카페 등을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로펌들이 해당 블로그·카페 운영 과 정에서 ‘2차가해’ 방지 등 윤리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 취재 결과 ‘성 범죄 전문 카페’를 내세운 한 포털사 이트 내 A커뮤니티는 운영을 B로펌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원수 약 14만여 명의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메인에는 ‘B법무법인에서 직 접 운영한다’, ‘서울대법대·사시출신’ 등의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다. 문제는 주로 피의자들이 스토킹·불 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는 해당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편익을 외면한 채 피의자의 형량을 줄 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카페의 피의 자들의 상담글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 임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지 않으면 반성문 제출이나 공탁 등을 적 극 활용하라’는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의 최근 주요 죄명별 판결 3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회복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동종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사건에서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초 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과 있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피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세상 떠들썩할 때 이야기다. 상담을 하고 싶다는 한 의뢰인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의뢰인 A씨는 00경찰서 수사관 B의 수사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되었던 A씨는 출소한 지 3주 만에, 다시 같은 수사관 B로부터 또 다른 사건으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님, 그 수사관한테는 더 이상 수사를 못 받겠어요. 사건을 제가 등록된 주소지로 이송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처음엔 간단한 행정적인 요청으로 보였다. 사건 이송 신청서나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될 것 같았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A씨가 연루된 사건은 흔히 “작업 대출”로 불리는 유형의 사건이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연결해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고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두 명의 명의자에게 총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사건의 본질은 대출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피해자인 사건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맞보증을 섰던 명의자 중 한 명이 대출금을 갚지 않
미지정 사동은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험난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 ‘험지 중 험지’로 불리며 교도소 직원이라면 다들 고개를 흔들며 피하려 한다. 이해는 된다. 이곳엔 규율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단체생활이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통제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 수용자들 중 절반 이상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라 사람들이 더 예민한 상태다. 오늘도 나는 이 험지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다들 미지정 사동을 꺼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깊이 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지정 사동에서 근무했던 시절은 아득히 멀어졌지만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다. “주임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쇼…” 어느 날 아침, 한 노인 수용자가 나를 찾았다. 늘 그렇듯 바쁜 아침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무겁고 오래된 사연이 느껴졌다. 직업군인으로 퇴직한 노인은 매달 군인연금 300만 원이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온 후부터 연금은 부인에
[독자 편지] Q.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째이며, 미결 상태입니다. 항소심이 끝나면 기결로 바뀔듯 합니다. 간단한 서류는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주교(○○○) [새출발 상담소] A. 미결수 상태에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개명 절차가 형사 사건의 진행과는 독립된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수감 중이시므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개명 신청의 법적 가능성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사회적 적응, 개인적인 불편 해소, 가족 간 불화, 종교적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도망가던 여성이 붙잡힌 후 오히려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의 한 대형마트 내 화장품 가게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 30~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들어오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배회하며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처음에 약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골라 결제를 했지만, 이후 추가로 고른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은 결제가 거절됐다. 결제 불가 상황에서 여성이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 놀란 A씨는 재빠르게 여성을 붙잡았으나 여성은 웃음을 터뜨리며 물건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여성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나 여성은 돌변해 전체 환불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요구하자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네가 결제 못한 건데 무슨 수로 신고할 거냐"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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