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구금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습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수는 한국인이며, 상당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에 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단속을 옹호했다. 재계는 “미국 정부가 앞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필수 인력에 대해 비자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가로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련 전문가를 H-1B 비자로 파견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현장 특성상 단기 비자(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이 회의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상황이면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 공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고가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및 금품 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종교계, 사업가 등 광범위한 인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검사는 목걸이 논란이 제기된 나토 순방 전 해당 직에 임명됐는데, 당시 국무총리가 바로 한 전 총리다. 이 회장은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청탁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브로치 세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목걸이 진품을 내놓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0돈짜리 금거북이와 축하 편지를 김 여사 측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 배경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이 전 위원장 자택과 최근 국교위를 연이어 압수수색했
전국의 독자들에게 사동 도우미님들께 호소합니다. 현재 일부 사동 도우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음식물(국과 반찬)에 물을 섞어 양을 늘려 배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을 먹을 때가 있으며, 심지어 차가운 음식에는 수돗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 위생적인 불안이 큽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도우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탄다”는 답만 할 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 가운데 일부는 특정 수용자에게 무언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하거나, 건달 형님들이 오면 잘 보이려 아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라 하여도 잘난 사람·못난 사람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식하고 공정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폭 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밖에서는 각자 직업이 있었으니 조폭 형님들의 생업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제발 모르는 사람 인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규정상 90도 인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방에서 대우받으려는 일부 수용자들이 건달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18세 때 몇 개월 건달 생활을 했다고 합
담장 안 사람들에게 더 시사법률이란 더 시사법률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주심에, 담장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의 특성상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 기사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며 더 시사법률에 제보하거나, 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잘못임에도 마치 억울한 일인 양 제보하거나, 같이 지내던 마음에 안 드는 수용자를 욕보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제보 내용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쓰실 때 너무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만 들어간 제보들은 작성자가 사기꾼, 재범자 등의 악질적인 사람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시사법률과 더 시사법률팀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
아직도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현재 26개월째 복역 중이고, 총 형량은 투약과 판매로 8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평범한 사람에서 마약 범죄자로 탈바꿈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일궈온 자신의 커리어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주변 지인들도 다 떠나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에 더 중독되게 되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 망상증, 편집증에 걸려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지며 거리를 돌아다니기 두려워 항상 숨어 살게 됩니다. 이 증상은 마약 중독자의 90%가 겪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운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됐음에도 살아남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해도 평생을 마약범의 타이틀을 달고 교도소나 들락거리며 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단타형 무
내가 제일 축하해 9월 11일, 너의 생일을 한두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내 목소리 기억하려나? 잘 떠올려 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내 실수로 인해 이번 생일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3일만 안 봐도 힘들어하던 나인데, 너를 못 본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 될게. 우리가 재회하는 날에 원 없이 놀고, 먹고, 여행도 다니자. 내년 생일에는 꼭 함께하길 간절히 빌어본다. 내가 제일 축하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서○○. ○○○교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에서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취득 예정) 과정을 수료한 직훈생입니다. 먼저 24년도 하반기에 수료한 정보기기운용기능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개요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6개월 과정이고 컴퓨터를 이용해 각 기기(스위치, 허브, 서버)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반기 과정이기 때문에 9월 중순쯤에 필기시험을 보고, 11월 중순쯤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시험 형식과 난이도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대부분 영어의 약자를 활용한 용어들이라 (FIP, UTP, IP, Subnet Mask…)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애를 먹는 듯합니다. 평균적으로 훈련생 30명 중 3~4명은 필기에서 탈락합니다. 필기수업과 시험처음 한 달 동안은 교수님이 차근차근 문제집을 함께 풀어주십니다. 시험 과목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라 수업을 제외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복습을 권하고, 기존의 기출문제로 매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 직전에는 문제만 보면 답이 바로 나올 정도로 외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이 CBT로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는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입니다”라고 외친 남성은 현관문을 연 어머니 B 씨(49)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고, 곁에서 엄마를 지키려 달려든 아들 C 군(13)은 목 부위에 깊이가 12cm나 되는 자상을 입었다. 아내와 통화 중이던 남편 D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듣고 곧장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자의 모습이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고, 아들은 응급 수술 끝에 일주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곧장 달려온 남편과 딸 A 씨(2000년생)는 울부짖으며 “그놈 짓이다”라고 외쳤다. “누구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남편과 딸은 한목소리로 “이 씨(1996년생)”를 지목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고, 사건 발생 30분 만에 바로 옆 빌라 빈집 장롱 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다. A 씨와 이 씨의 인연은 2021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오빠·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접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 중 2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뒤늦게 범행을 확인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B씨와 대학생 C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차량을 타고 초등학생들에게 세 차례 접근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31분부터 36분 사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저학년 남학생 4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의자들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 너머로만 말을 건넸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다음 날 장난삼아 말을 걸었다”며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재미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지인 C 씨가 먼저 귀가하자, A 씨는 홀로 남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해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속옷에서 A 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2차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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