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장을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 처분이다. A 경장은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상설 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윗선을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 검사 눈치를 본 것”이라며 “조직범죄 수준의 은폐”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도 근거로 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고,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며 “법적 보상을 넘어선 마음의 보상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오실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황명필 최고위원도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선출직과 지명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다”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치러지고, 그때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사퇴 논의 교감 여부에 대해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성 비위 사건이 조 원장 대법원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참여자들의 당직을 정지시켰고, 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으로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미흡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사건을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당시 현금다발에는 검수일자·담당자·부서 등이 기록된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분실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19일 감찰을 포함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착수 뒤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띠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과밀 수용과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조지아 남동부 폭스턴(Folkston)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은 수용 인원을 기존 1100여 명에서 29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확장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윤리 검토에 따라 지난 6월 중단됐다. 현재 시설은 민간 교정업체 GEO 그룹이 ICE와 계약해 운영 중이다. 우선 구금시설에 수용된 구금자와 연락을 취하려면 ICE에 생년월일, 출신국, 등록번호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금자는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긴급 메시지는 ICE를 통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도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만 구금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영사 조력과 가족 연락이 크게 제한된다. 시설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조사에서 화장실은 변기 막힘과 곰팡이, 녹, 벗겨진 페인트 등 비위생적인 상태였으며, 구금자들은 오락·세탁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부적절한 수갑 착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돼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송 당일 확인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소통 창구였으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력·예산 부담에 더해 일부 수용자가 이를 매개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연재를 의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유료 ‘e-그린우편’은 건당 최대 4,090원의 비용이 들어 변호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은 수발업체의 불법 행위였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서신을 매개로 불법 스포츠토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6) 씨가 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나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광진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앞서 지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자·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 씨는 1세대 원조 인터넷 방송인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144만 명에 달하는 대형 크리에이터다. 지난 4일에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경찰은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사인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직 여부와 상관없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건 당시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석방 뒤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피해자 외면을 이유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원장은 “석방 이후 여러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잡힌 일정을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어야겠다고 그분의 대리인과 소통했는데,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재차 사과했다. 조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국민의힘 후보를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이므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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