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9일, 피해자 중 한 명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이 "드디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이플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그녀는 "홍콩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도 구하지 못해 앞날이 막막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이겨냈으니 여러분도 힘내세요'라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 지원 단체 '엑소더스'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연출을 맡았던 조성현 PD도 참석해 JMS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나눴다. 김 교수는 2심에서 정 씨의 형량이 23년에서 17년으로 감형된 점을 지적하며 "성폭행범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하나 줄었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배우이자 라디오 DJ로 활동 중인 주현영(28)이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하차한 이유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치키차카’에 게재된 영상에서 주현영은 ‘SNL 코리아’ 하차 이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영상 제목은 “주현영 취중진담. SNL 퇴사 이유부터 비하인드썰 개인기까지 털털 털고 감”으로, 이수지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수지는 “SNL에서 나간 이후 팬들이 정말 많이 그리워한다. 댓글에도 ‘주현영 왜 안 나와요’라는 반응이 많다”며 그를 향한 팬들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주현영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주변에서도 직접 보내주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현영은 “하차 당시 제 입장을 담은 기사가 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정리하자면 SNL을 떠나게 된 이유와 저의 상황은 이미 기사화되었다. 그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주현영의 하차가 과거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것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주현영의 하차가 정치적 이유와 연관된 것 아니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발달 지연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두 살일 무렵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수입이 비슷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받는 대신, 양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3년마다 양육비를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 부담이 A씨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남편은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는 정해진 시기에 재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9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에 휩싸였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져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이 알래스카보다 춥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강원 대관령은 영하 16.9도, 철원은 영하 13.6도를 기록했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2도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6.7도까지 내려갔다. 다른 지역도 인천 영하 10.3도, 대전 영하 9.3도, 광주 영하 6.8도, 대구 영하 6.9도 등 전국 대부분이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 이하까지 내려갔으며,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를 기록하며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머물며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동반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 산지는 시속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과 중부 서해안, 전라 해안, 울산, 경북 동해안, 제주에서는 시속 70~90㎞의 강풍이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한 바람과 함께 대기
“변호사님 저희 남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연락했다는 한 아주머니였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아주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제 남편이 00시 연꽃단지 조성 지자체 보조금 편취로 검찰에 구속됐어요.” 당시 관리가 허술해 보이는 지자체 보조금을 흔히 ‘눈먼 돈’이라고 부르며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며 대대적인 감사가 있던 때였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었다. 바로 ‘지자체 보조금 편취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선 흔히들 이런 사건을 ‘언론 탄 사건’이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다양한 언론 채널에서 보도되며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가 유죄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임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절실함이 마음에 걸려 일단 남편부터 접견해보기로 했다. 성실하고 순박한 농민으로 보였다. 대체 이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처음에 저는 연꽃단지
1992년, 소년수형자들과 함께 했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총무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롭게 담당한 업무는 영치품 업무였다. 영치 업무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꼼꼼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과장이 나를 불렀다. “SOFA 수용자를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나?”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해 물었다.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미국인 수용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 SOFA 수용자 10명이 공장에도 출역하지 않고 사동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공장으로 보내려 했는데, 굿리치와 램지라는 두 명이 영치 청소부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 너도 영치 업무가 많으니 데리고 일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SOFA 수용자 굿리치와 램지, 그리고 한국인 수용자 한 명을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다. 굿리치와 램지는 시작부터 내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선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따졌다. 서로가 낯선 가운데 교도관과 수용자라는 관계도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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