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 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 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옥중 펜팔이다. 좁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손편지는 감정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자, 교정시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드문 사치로 불린다. 그러나 교도소 펜팔은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다양한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자는 총 56,577명으로, 이 중 여성 수감자는 2,991명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더 시사법률>이 취재한결과 외부출입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펜팔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니 재소자 간 재판 출석,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입 시 호송버스에서 남녀 수용자가 수번을 외운 뒤 편지를 보내거나, 외부의 ‘수발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발이 업체’는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일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해 펜팔 상대를 연결해 주며, 소개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개를 받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펜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까지 수발이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범죄 유형과 외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전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2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들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씨(40대)와 최모 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금융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9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언니가 거주 중인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공조로 추적 끝에 검거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제적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8월, 경찰청 국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비트코인 8000개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영국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10년 넘게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영국 뉴포트시 매립장에서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한 하웰스의 요청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하웰스는 2009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8000개의 비트코인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3년 실수로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렸고, 이후 자신이 버린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조 1110억 원(8000개 기준)으로 추산된다. 하웰스는 하드디스크를 혼동해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찾기 위해 뉴포트 시의회에 여러 차례 매립장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되찾을 경우 일부를 시의회와 나누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소송 제기 근거 부족"…기각 이유는 환경 우려 하웰스는 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장에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 원)의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다. 하지만 매일 밤 숙면을 취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체력 회복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나체로 자는 것은 수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체로 자는 습관이 왜 효과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1. 근육 회복 지원 깊은 수면 단계는 신체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간이다. 이 호르몬은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체로 자면 체온이 더 빠르게 낮아지고, 이는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체 수면은 운동 후 회복을 돕고 근육 성장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나체로 자는 환경은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시원한 온도에서 자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이는 기분 개선과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온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수면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체로 자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남성 생
1997년부터 형사 C는 3년 넘게 청와대 내부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장신의 키와 수려한 외모로 청와대 어디서든 눈에 띄었다. 당시 인기 많았던 홍콩 영화배우 곽부성과 유덕화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VIP 경호 업무엔 항상 극도의 긴장감과 체력 소모가 뒤따랐다. VIP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2001년, 형사 C는 청와대를 떠나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로 자리를 옮겼다. 경호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이다. 사실 형사라는 직업을 어린 시절 꿈꿨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연한 기회로 형사가 되었을 뿐인 그였지만 형사가 되어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경호업무와는 다른 일에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0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한 사건이 서울 잠원동 한강변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예기치 않은 살인사건이었다. 2010년 12월 5일 늦은 밤, 친구와 헤어진 A 씨(남성, 20대 중반)는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밤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밤이 늦었지만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던 A 씨는 버스비라도 아껴볼까 싶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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