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수 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마약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있었다. 정부는 위장 수사 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된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 형사 J는 수많은 강력사건을 해결해오며 다양한 범인들과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2019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형사 생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건의 중심에는 주식 투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B 씨와 그의 부모, 그리고 범인 A 씨(남성, 30대)가 있었다. 당시 B 씨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B 씨가 구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인 A 씨는 B 씨의 부모를 찾아가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6일, 부모와의 연락에 의구심을 품은 B 씨의 동생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형사 J를 포함한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이 현장에 즉시 투입되었고 단 2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시작은 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C 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돌아가셔서 부부가 급히 일본에 가봐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귀국이 늦어진다”라며 메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외국인 강사의 자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뒤 영어 수업 도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정식 강사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학원이라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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