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BJ와 남자 친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년 반 정도 교제했던 남자 친구 B씨의 소개로 지인 C씨와 만남을 가졌다. C씨의 직업은 온라인 개인방송 BJ로, 그는 A씨 커플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A씨에게 ‘술은 마시지 않아도 좋고, 같이 일상 얘기하면서 소통하면 된다. 방송 출연 시 소정의 출연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C씨가 제안한 촬영 장소는 제부도에 있는 한 펜션이었다. 당시 망설이던 A씨에게 B씨는 “같이 바람도 쐴 겸 다녀오자”고 설득했다. A씨는 제안에 응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사건 당일 남자 친구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다’고 증언했다. “갑자기 편의점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위스키를 두 병이나 사 오더니 카페에 가서는 C씨와 20분간 통화를 했다”는 것. 의구심이 들었음에도 펜션에 도착해 방송을 시작했고, A씨는 준비된 음료수를 마시며 방송에 임했다. 하지만 채팅창에서 ‘술을 마시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와 위스키를 세 잔정도 마시게 됐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최근 카카오톡이 기존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5분 이내에서 24시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메시지 삭제 건수가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이 기능이 ‘증거 인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종합 IT 기업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이 업데이트된 후 약 한 달 동안 일평균 메시지 삭제 건수가 직전월보다 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평균 71만 명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낸 지 5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와 발송한 메시지를 삭제한 셈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메시지 삭제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삭제 가능 시간을 대폭 늘렸고, 삭제된 메시지 표기 방식도 기존 말풍선 형식에서 ‘피드 내 알림’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메시지를 삭제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카카오 관계자는 ‘삭제된 메시지’ 표시를 남기는 이유에 대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카카오의 생각”이라며 “말을 한 사실을 취소하기보다는 잘못 말한 부분을 삭제해 실수를 보완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능이 사회적 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구조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기업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조치가 때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낳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 회복과 글로벌 경쟁 대응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아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연말에 정부에 제안할 종합 정책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의 추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대법원이 이를 재판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20일 상고심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 수수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는 그가 해당 시각에 자택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허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은 GPS,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추정한 위치에 불과해 오류 가능성이 있고, 기록 수정·삭제 기능이 존재해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오전부터 양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인사를 하러 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뭐 하러 왔냐”는 질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답을 듣자 격분했다. 이어 “다 죽인다”고 고함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강하게 저항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 1월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살인미수 혐의의 사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모 씨(35)와 조모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 역시 소모 씨(28)와 조모 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씨는 징역 1년, 조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외벽 타일 조각을 건물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조씨(41)는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침입해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28)는 청사 내부로 들어가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건물 쪽으로 던졌으며, 현장에서 제지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조씨(30)는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해 담장 바깥에서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방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멘션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SNS 플랫폼 엑스(X·구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멘션(@아이디 언급 기능)하며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 계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글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멘션을 통한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멘션으로 특정 계정을 지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해당 계정을 차단한 경우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A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시정 요구건수는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인 2만3107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시행 초기 당시 473건에 그쳤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 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화”다. 포럼에는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영센터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행사는 피차몬 여판통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글로벌 규제 현황과 과제 ▲ 국내 입법 추진 및 NCP(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강화 방안 ▲ 국내 기업 인권경영 모범사례 ▲ 기업·법조계·시민사회의 인권경영 확립 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 경영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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