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가 ‘추징금’과 관련된 것입니다.일단 구속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이를 미납하면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가석방 업무 지침에서 추징금이 있는 자는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기에,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추징금을 받았다면 마음이 무척 심란하실 것입니다. 형량을 적게 받은 경우에도 추징금 때문에 고민이 클 수 있습니다.재산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재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면 결국 재산에 압류‧경매가 진행되는데, 추징보전조치 된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당장 형량을 받는 것보다 추징금을 많이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형량을 적게 받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추징금이라는 ‘불의타(不意打)’를 맞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Q. 제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보유 중인 자동차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었습니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죄지은 사람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벌을 주었던 것이다. 처음엔 죄인들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지 않아 그 벌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동그라미는 벌로써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동그라미 대신 높은 담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었다. 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튼튼한 지붕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오늘날의 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심의 동그라미를 벗어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속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 동그라미의 원칙과 약속이 깨질수록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급기야 그 안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만들게 되었다. 수용자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은 재수가 없어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고, 본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자유롭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미국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 중 관중과 언쟁을 벌여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23일(한국시간) 5만 달러(약 7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에드워즈는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의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 1차전에서 팬과 충돌한 바 있다. 당시 3쿼터 도중 팀 동료 루디 고베어가 레이커스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자, 에드워즈가 팬과 언쟁을 벌였다. 에드워즈의 부적절한 발언과 외설스러운 행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논란이 커졌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전 축구선수 강지용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축구선수 구본상 등 동료들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지용의 사망을 알렸다. 강지용의 빈소는 순천향천안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5일이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에 마련된다. 강지용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10년 넘게 축구선수로 생활하며 받은 연봉 등 수입을 부모에게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해 아내와 갈등을 빚는 사정을 밝혔다.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강지용은 부산 아이파크, 경주시민축구단, 부천 FC 등을 거쳐 2022년에 은퇴했으며, 가수 권은비의 사촌오빠로 알려졌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로로 고통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피해 유족들과의 만남 등 과로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연속적 심야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대표 또한 “최근 택배 기업 간 배송 속도 경쟁으로 365일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우
이정후(27)가 시즌 두 번째 3루타를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정후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 홈 경기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1타점 3루타를 앞세워 밀워키를 5-2로 꺾고 시즌 15승(8패)째를 거뒀다. 이로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상 16승 7패)와의 승차는 1경기다. 20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두 경기 만에 안타를 생산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0.329를 기록했으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83이 됐다. 아울러 17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5경기 만에 장타와 타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 중반까지 침묵을 이어가다 1회말과 3회말, 5회말에 타격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모두 내야 땅볼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타석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이정후는 팀이 3-2로 앞선 7회말 2사 1루에서 밀워키 4번째 투수 제러드 코닉의 2구 93.1마일(약 149.8㎞) 싱커를 받아치며 우중간을 가르는 타
‘빈자들의 친구’로 불리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국내외 스타들의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배우 류수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 베드로 성당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폭력과 불평등에 대해 평생을 이야기하신 큰 어른이 선종하셨다”하고 언급했다. 이어 “지구 반대편에서 그래도 자기 일을 이타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결국 게걸스레 자기 일에만 열중하던 중년의 남자는 갑자기 멍하더니 울적해져 버렸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라고 전했다. 가수 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함께 선종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바다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삶의 신비 속에 발현되는 기도의 힘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전하셨던 아름다운 우리의 교황님, 가시는 길에 작은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라며 추모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교황님의 따뜻한 미소, 저의 바흐 앨범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던 그 잔잔한 목소리, 어머니께 드리라며 건네주셨던 묵주까지 모든 순간이 잊히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라면서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조수미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교황이 집전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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