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일은 4월 5일이며, 원서는 현장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재소자는 서울남부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지역별 특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어느 날 오후,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랑 외삼촌이 보험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보험 사기요? 사기 금액이 얼만데요?” “그게… 두 분 합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억이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한 듯했다. 아무래도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인에게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두 분이 너무 억울해하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며칠 후,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을 직접 만났다. 지인의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2007년 8월경부터 상해보험 포함 총 13개사 보험에 가입한 후 다음 해부터 2016년까지 총 2,119일 동안 43개의 병원에 입원,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약 8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인의 외삼촌은 역시 2007년 8월경 8개사 보험에 가입해 다음 해부
D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몇 년 전, 외정문에서 접견을 기다리는 한 부부를 보게 되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여기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라도 낼게요” “안됩니다. 돌아가세요.”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보러 온 부부였는데, 하필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외정문 근무자에게 사정을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번 접견을 온 적 있었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근무자는 원칙을 내세울 뿐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원칙대로 일하는 강성 근무자라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 나 역시 지나가려는데, 부부가 내게 달려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저히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부부를 모시고 민원실로 향했다. “계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 외정문 근무자는 밖으로 나와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의 격렬한 항의에 부부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부부를 민원실로 모시고 갔다. 알고 보니 신분증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민원실의 대답은 아직 일이 미숙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였다. 역시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접견 잘하고 가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으로 중국에 귀화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강한 각오를 밝혔다. 5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린샤오쥔은 최근 중국국제텔레비전(CGTN)과의 인터뷰에서 “8년 만에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데다, 아직 메달이 없는 대회라 더욱 참가하고 싶었다”며 “코치진과 팀원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기대하는 종목으로는 남자 5000m 계주와 혼성 2000m 계주를 꼽으며 “특히 남자 5000m 계주는 이번 대회 쇼트트랙 마지막 경기이기에 더욱 욕심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린샤오쥔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9년 대표팀 훈련 중 동료 선수인 황대헌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으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확정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만에서 독감 예방 접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기 배우이자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인 쉬시위안(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악화로 사망한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5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춘제(설) 연휴가 끝난 직후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만 남부 타이난 보건당국은 쉬시위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루 만에 접종 희망자가 약 30%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에는 20~30명씩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남아 있던 독감 백신 7000도스가 불과 3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됐다. 중부 타이중 지역도 독감 백신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백신 물량이 3만8000도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유행성 독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6만2000여 명에 달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CDC는 정부가 구매한 잔여 백신 20만 도스를 3073개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쉬시위안은 지난달 29일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출신 조송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송화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생중계 영상을 올리며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음. 어질어질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영상 시청을 인증하며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항의성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나한테 DM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좀 봐”라고 반응했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주장이자 주전 세터로 활약했지만, 2021년 서남원 당시 감독에게 항명하며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해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무단이탈이 아니라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2021년 12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 그는 배구 선수로 복귀를 원했으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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