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니다. 독자평이랄까요? 너무 애정하다 보니 편지를 또 드리고 싶네요. 먼저, ‘품 36.5도’가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부장관님, 교정본부장님께 드리는 글’이 참 좋았어요. 많이 절제되어 있고, 여러 번의 낙망속에서도, 26년이라는 시간속에서도 지금도 처우 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모습이 어떤 죄를 지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드리라고 탄원서라도 넣고 싶은 심정이네요. 그다음 품 36.5도에 삽입된 벚꽃이 너무 예뻐서 재판부에 감사의 글 쓸 때 붙여서 냈어요. 담장 안에서는 벚꽃 길을 감상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너무 예쁜 벚꽃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알뜰하게 깨알 글씨로 안내해 주시는 보라미방송 편성표도 감사하고, 저도 산책하다가 복권 구매를 하려면 일단 출소를 해야 할텐데요! 스포츠면은 남성분들이 보시는 거 같아 패스하고요. BOOKS! 너~무 좋습니다. 주간 베스트 보고서 책 몇 권 구입해서 봤어요. 특히 헌법이요! 대한민국 헌법 포켓북 샀는데 세상에 영어로도 럭셔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요! 1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7조를 안 지키는 거에요! “All public official
2015년 가을, 필리핀 중부의 휴양지이자 무법지대로 불리는 앙헬레스. 이곳의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L 경감은 이 도시의 복판에서 벌어진 60대 한인 부동산업자 A 씨의 피살사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초임 시절 형사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는 수사부서의 전문 경찰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 앙헬레스에 있는 이상 뛰어난 형사가 되어야만 했다. L 경감이 확보한 단서는 단 하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킬러의 몽타주였다. 킬러의 도주 경로도, 살해 지시자의 흔적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결국 L 경감은 과거 90년대의 형사들처럼 ‘발품’을 팔아 수사에 나섰다. L 경감은 A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교민사회 내에서 A 씨의 주변엔 ‘사방이 적’이었다. A 씨가 소유한 한인 대상의 호텔이 문제였다. 해당 호텔은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A 씨의 사망 이후 호텔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다. 모두가 적이니 용의자 특정은 어려웠고, 코리안데스크로 온 L 경감이 혼자서 CCTV를 추적하거나 통신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겐 현지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남자축구 U17(17세 이하) 대표팀이 17일(한국시간) 열린 U17 아시안컵 4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지 못하고 아쉽게 여정을 마무리했다. 백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홈팀 사우디와의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4강전에서 90분 경기를 1-1 무승부로 마치고 승부차기에서 1TK3로 패배했다. 한국은 전반 45분 터진 오하람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시간 12분 사우디의 마지막 공격서 페널티킥을 내줘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로써 1986년 카타르 대회와 2002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은 23년 만에 통산 3번째 정상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을 꺾고 결승에 오른 사우디는 이어 열릴 우즈베키스탄과 북한의 또 다른 4강전 승자와 우승을 놓고 다툰다. 이날 한국은 초반 사우디의 강한 압박에 밀려 다소 어려운 경기를 했다. 전반 24분,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던 사우디의 에이스 압둘라흐만 수피야니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한국을 위협했다. 한국은 중반 이후부터 사우디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전반 32분 박서준의 터닝 슈팅이 골키퍼 손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이 개봉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야당'은 17일 하루 7만 3,57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7만 8,080명이 됐다. 이로써 지난 16일 개봉한 ’야당‘은 '승부'의 1위 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이틀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로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이 주연을 맡았다. 한편 '승부'는 같은 날 1만 3,146명을 동원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은 6,323명으로 3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는 2,834명으로 4위, '마리아'는 1,725명으로 5위에 랭크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그룹 샤이니 태민 측이 댄서 노제와의 열에설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7일 열애설에 대해 “태민의 지속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확인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두 사람은 동종업계에 있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향후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열애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민과 노제로 추정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팔짱을 끼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열애설이 제기됐던 태민과 노제의 모습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속사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해명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국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이는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기고 또 다른 4강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을 꺾는다면 11년 만에 남북간 결승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의 오카즈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사우디전 승리를 통해 2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는데 이어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도 도전한다. 지난 2023년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백기태호가 결승에 오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난 인도네시아에 21개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경기를 주도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0-1로 충격 패를 당했다. 다행히 한국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 아프가니스탄을 6-0으로 완파한 뒤 예멘까지 1-0으로 제압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더불어 이번 대회 1차 목표였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본선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의 연장 신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인지대만 약 3,800만 가량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김수현 측은 본래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으로,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29만 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를 마쳤다는 내역과 함께 일부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7일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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