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총책 33세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해당 범죄 조직은 10대 등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수만으로도 ‘박사방’ 사건을 능가하는 규모로, 피해자의 68%가 미성년자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자경단’의 ‘목사’ A 씨(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다. A 씨는 범죄자의 검거 과정을 분석하며 추적·회피 수단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전 “사수과 아재(아저씨)들 저 잡을 수 있어요?”, “수사하러 헛고생 마시고 푹 쉬세요” 등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안귀옥 변호사는 인천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위원과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및 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변호사이자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로, 법률 상담과 교화 활동을 통해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안귀옥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교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2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7년 2월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혼 가정이 급증하며, 2002년에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5년 차였던 당시,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을 공부하던 저는 법률 조력을 넘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 상담가 6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위기가족을 돕는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시작하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Q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살인으로 수감 중인 자로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구형 24년을 받고 보호 관찰 명령서 등 병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4년 7월경 선박에서 생활하는 갑판장으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피항을 들어와서 목포시 지도읍 항에서 정박해 있는 중 여러 명(약 15명)이 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다툼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만취로 기억은 못 하지만 같이 마시던 선원 한 명이 목격했다 진술) 그 후 선박 옆 통로에서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는 검사 측 공소 사실로 살인 조서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이에 현재 제가 주장하는 사실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붙잡고 물속에 밀어 넣었다 건져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던 중 손에 힘을 놓쳐서 만취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렸고, 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정박하여 있던 선박이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가 선박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로 공소했지만, 저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흥국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불법 진로변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5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한 그는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쳤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미국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를 다쳐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가, 몸속에 수백 개의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남성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질환을 알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더선 등은 미국 응급실 의사 샘 갈리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엑스레이 사진을 보도했다. 그는 "내가 본 가장 이상한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적으며, 한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는 길쭉한 모양의, 쌀알처럼 생긴 기생충 유충이 퍼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갈리는 이 남성의 질환을 "돼지 유구조충 유충에 의한 낭미충증"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낭미충증은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또는 덜 익혀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돼지 유구조충의 유충이 인간의 위장에서 부화한 후, 혈액을 타고 전신 근육으로 이동해 낭종을 형성하면서 시작된다. 이 낭종이 잠복기를 거친 뒤 퇴화하고 석회화되는 과정에서 두통, 발작, 염증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갈리는 감염 예방을
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 홍콩 국적의 여성 메이플 씨가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우기를 3년 째, 2025년 1월 드디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의 혐의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정명석, 정 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교주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다. 종교적 세뇌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 설교했고,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신을 신으로 칭한 적 없다는 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2023년 3월,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총 8편으로 구성된 다큐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천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다뤘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법무부는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탈옥 후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2014년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2015년 5월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제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다. 이후 범죄인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형을 집행하며, 필요 시 한국에서 형 집행을 이어간다. 한국 수사당국은 김성곤의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추가 조사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결과 김성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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