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독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시사법률을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자손’처럼, 수많은 신문들이 놓쳤던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답답함을 정확 히 짚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닿을 수 없던 진실을 연결해주는 다리 가 되었고, 이는 종이신문이 21세기에도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 시사법률이 ‘망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흔들림 없는 지향은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새 로운 기준을 세운 계기였다고 확신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보도는 단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 해주며, 법과 제도, 독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1년이라 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기대하 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시사법률이 법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 장 강력한 신뢰의 지지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정의의 불빛이 가장 어두운 곳까 지 비치도록, 더 시사법률의 행보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또 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30대 BJ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정폭력 신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고 설명A씨는 부산 한 폭력조직 소속이자 전직 야구선수로, 인터넷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때 투수로서 재능을 보였으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끝내 야구선수의 길을 걷지 못했다. 당시 프로야구팀에도 몸담은 적이 있으나, 전과 등 과거가 재조명되면서 결국 자진 탈단했다. 이후 부산의 한 조직폭력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 총 7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 가운데 1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무부가 지난 3일 직접 고발한 사안이다.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고발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등 거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고,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CCTV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납치감금치상과 스토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도와달라”는 B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으며, 음주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백억 원 가량 미지급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지난 1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 박 전 회장은 여행 시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국 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5월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측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 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그러나 이달 초 박 회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번에는 보석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아울러 계열사 자금 18억으로 회사 내에 전용 공간을 꾸미고, 추가로 105억을 유용해 부동산 매입과 별장 신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교정시설 수감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에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 과거 동거했던 여성이 접견까지 다녀왔다”며 분노와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지난 6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족은 따로 없고, 오직 A씨와 절친한 친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충격을 전했다. 이어 “처음 알았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했고, 제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알았을 때는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했고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심경을 남겼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후 해당 여성은 직접 A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사정하고 애원해서 접견을 다녀왔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 접견까지 간 게 괘씸하다”며 “혹시 편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물에 빠진 아기를 건져낸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4시간이 흘러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으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인 박수영·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직후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주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국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위원회 인사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당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안동·예천, 박수영 의원은 부산 남구의 재선이다. 아울러 기획조정국장과 정책국장에 각각 임보라·정재수 국장을 선임했다.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고,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는 조철희 국장을 선임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내 후속 인선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도권으로부터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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