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비서실장·대변인과 함께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는 장 대표가 요청해온 별도 회동을 반영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 끝에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이 내린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1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 자택에서 부모(80대), 아내(50대), 두 딸(10~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유학 중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업
2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대만 국적)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국내에서 살아왔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지급된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일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몸이 아픈데 사회 병원에 가려면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외부 진료를 나가면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마저 못 받으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법무부가 책임지고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수술복을 입은 채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면허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게시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의사는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의료계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수술복에 묻은 피와 오물이 지하철 좌석에 닿을 수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굳이 욕먹을 일인가”, “필수 의료 종사자는 봐주자”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한 의사는 “멀쩡한 남성이 임신부석에 앉는 건 의사 망신”이라며 “두둔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반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개념 없는 의사네”, “꼭 임산부석에 앉았어야 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앉아 있다가 임신부 오면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모까지 쓰고 지하철을 타는 게 의사 맞느냐”는 의혹 섞인 반응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5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구속 전 어머니가 대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보탰으나, 본인이 수감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지에 “갑자기 구속되면서 어머니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 등 모든 것이 압류돼 힘든 상황”이라며 “압류된 돈 중 생계에 필요한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돌려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마저 가압류돼 생활이 막막하다”며 “환급금도 생계비 일부를 찾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 신청이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환급금 역시 법원이 생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민사집행법이 명시하는 ‘급여’나 ‘연금’,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조계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맞서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적법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대 입법’을 추진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수사와 기소 분리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지난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뛰어내렸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삼성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5개월로 줄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가처분 사건의 심리 중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입주자 5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세대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회장과 동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에게 2주일 내 세대주·세대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함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힌 입주자 카드 584장을 입주자 동의 없이 제출했다. 원심은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김민수 최고위원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재신청’ 언급과 관련, “제가 독자적으로 접견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며 개인 차원의 접견 신청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다만 그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것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향후 결정 전망과 관련해선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며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표가 ‘최고위원 모두 함께 가자’고 한다면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따라갈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개별적 행동에 대해선 “대표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며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 접견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교정시설 환경 등 열악함을 지적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에 따른 건강권·방어권 침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버리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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