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마련됐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빈집·빈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
인천의 한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학부모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유소년 축구단 감독 출신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훈련장에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프로팀 입단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9월 현금 5천만 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는 삼산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닌가.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격려했다. 우 선수는 최근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국내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우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그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그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혁 선수는 2022년 한국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딴 것은 국내 최초다.
부산의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B씨가 승소하자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법칙성 성립'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숨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 관점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모든 부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쳐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 개선에 힘쓰는 점과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 의장은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다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 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3+3‘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치를 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이 배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라고 응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세웠다. 문진석 민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경 A씨는 전북 김제시 한 농로에 차를 주차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감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전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점과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 및 해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 가치에 의
조선족 3인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고 1억여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부자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 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1억1천만원의 현금을 넘겼고, 이후 ‘칼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B씨 아들은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시켜 공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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