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사고 이후 근무 실태와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 개인뿐 아니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기업 규모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23일 A(29)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공판에서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이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그 역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B씨(조선족)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이후 이미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만큼, 연이은 사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나 검토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에 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말 특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절제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사면·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다. 현재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접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건명이나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몰수 기준을 확대하고 구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 몰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해 구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강화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4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실제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한 위조 신분증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됐으며, 의뢰자가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숨겨진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보한 뒤 서울 잠실, 인천 송도, 충북 제천 일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1야당 대표의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구조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은닉했고, 약 3년 6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7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주변 지인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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