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76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년(165만3686건)보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영장 사건 68만6753건, 약식 사건 44만2431건, 공판 사건 34만7032건 등이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나, 발부된 건수는 2만1488건에 그쳤다. 발부율은 76.9%로 2021년(82.0%), 2022년(81.4%), 2023년(79.5%)에 이어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2054건이었다.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고,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보다 줄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 접수돼 전년(45만7160건)보다
수원에서 76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족 사기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주범 정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씨는 징역 6년을,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법인명의로 보유한 수원시 일대 주택 788채를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으며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신도들이 모은 건축 기금 약 5억 원을 횡령해 암호화폐 ‘코인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은 사실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잇다.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60대 성당 사무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당 건축과 토지 매입을 위한 헌금 약 4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성당 회계·행정 업무를 맡으며 정상 정산이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뒤 지인 계좌를 거쳐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피해 금액은 신도 1000여 명이 모은 건축기금이었다. 하지만 A 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에 휘말려 전액을 날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헌금을 투자 밑천으로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 했지만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범행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광주대교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구 측은 “사무장이 매월 정기 회계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임 신부에게 면담을 요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0대 석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헸디. 특히 40대에서 자살이 처음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남성 자살률은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2.5배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회원국 평균(10.8명)을 크게 웃돌아 OECD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자살이 전체 사망의 26.0%를 차지해 암(24.5%)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3년에는 암이 25.9%로 자살(23.4%)을 소폭 앞섰으나 1년 만에 순위가 역전됐다. 전체 사망자 수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총 사망자는 35만8569명으로 전년보다 6058명(1.7%)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잠시 꺾였던 사망자 수가 고령화와 맞물려 다시 증가한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사용자(MAU) 30억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반열을 공고히 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며 이같은 성과를 직접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2012년 약 10억 달러에 인수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2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년 만에 10억명을 추가하며 ‘30억 클럽’에 합류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메타 산하 세 번째로 월간 사용자 30억명을 넘어선 플랫폼이 됐다. 한편 저커버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의 MAU가 30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에는 왓츠앱도 이 대열에 올라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을 여럿 소유한 메타의 확장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의 견제는 여전히 거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불공정한 독점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FTC는 두 앱 인수가 사실상 경쟁을 차단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채택하자는 요구를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심복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김 비서관은 이 정부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권력 실세는 감추려 드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주당의 저열한 패거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인사와 예산 전반을 관리해 왔다.
출발 예정 시각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시외버스 기사가 승객 항의에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시 대평동의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8시 25분 출발 예정이던 시외버스가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승객들이 버스가 지연된 이유를 묻자 버스 기사는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너희들 남편이 와도 아버지가 와도 늦게 와, 이 X끼들아. 사과해. 안 사과하면 출발 안 할테니까”라고 고함치는 장면이 담겼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욕설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은 “(기사가) XXX X끼들아.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지 더 늦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보다 못한 한 노인 승객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자 기사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버스는 기사 교체 없이 50분 가까이 늦게 출발했다. 일부 승객은 요금을 환불받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폭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가 막혀 늦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 승객이) 계속 말꼬리를 잡아 감정이 욱해져 옥신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의 12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며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다. 남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자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군 간부가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구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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