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보상보다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24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 측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을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장 대표는 추후 유족 요청이 있을 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지적했다. 법안 명칭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해 참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잃었다. 왜 참사가 났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가족 A씨는 “생업을 접고 5개월째 진상규명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극심한 충돌 속에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으로 대체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한다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 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39)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경찰은 오전 3시 23분쯤 양평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며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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