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남성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총 7246만 원을 추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마약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하려 했으며, 추가 밀반입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
고시텔에서 음주와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가 약 20회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가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했다. 또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805명에서 56.3%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 A군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피워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게는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가해자가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킨 끝에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에서 반중집회와 이에 맞서는 혐오·차별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에 맞서 중국 동포와 시민사회는 함께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외쳤다. 보수성향 단체 ‘민초결사대’는 25일 대림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멸공”, “중국 관광객 무비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민초결사대의 시위는 명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자 중국동포가 밀집한 대림동으로 시위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라며 “집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는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했다. 또 집회가 이어지자 현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반중 시위대를 향해 항의한 시민과 경찰 사이에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등 시민·이주민 단체는 즉각 반대 집회를 열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단과 손짓으로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카메라로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공판 시작 전까지 사진·영상 촬영이 허용됐다. 다만 공판 직후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불허됐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
한국 코미디의 산증인으로 불리던 전유성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김학래 회장은 지난 25일 밤 “전유성 선배가 이날 오후 9시 5분께 별세했다”며 “26일 서울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되고, 장례는 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동료 연예인들의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그맨 박준형은 SNS에 “지난 6월 도서관에 코미디언 서가를 만드는 행사가 있었다. 선배님 아이디어였는데 행사 도중 어지럽다며 손을 잡아달라 하셨던 모습이 아직 선하다”며 “손은 가늘고 야위었지만 말씀 속 기백과 유머는 대단했다. 웃음을 길게 남기셨으리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녹화 끝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와줘서 고맙다, 늘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배님의 삶은 멋지고 장했다. 이제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조혜련은 고인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개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했다. 제자 신봉선은 검은색 화면을 올려 묵묵히 슬픔을 드러냈다. 김영철은 라디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출범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기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본격 도입됐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았고, 정치권과 재계 비리 수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는 1961년 발족 이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정치 검찰’의 대명사로도 비판받았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 여론이 커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특별수사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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