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까지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됐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부 심사 지침과 구체 항목을 ‘보안처분’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별 특성 등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 위험도 평가 방식,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 피해자 위험도 등 세부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의 질의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보안처분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일반사범 가석방자가 전자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더
'구치소 독방 배정 금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 A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과 현재 재직 중인 로펌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의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교도관에게 건당 200만~1000만 원, 총 2000만 원가량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용자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상해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과밀 수용으로 대부분 혼거실에 배정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달리, 1인용 독거실에 배정된 상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 교도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교도관이 B씨에게 서신이나 의약품 전달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자금 흐름과 교도관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 교도관이 브로커를 통해 '신세븐파' 출신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망하게 탈의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강제 집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수갑을 채우고 담요로 말아 끌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 의원은 “들것과 포승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채 강하게 저항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 배정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직 교정본부장들의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하는 관행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정행정 고위직과 수용자 편의 제공 사이에 오랜 기간 형성된 구조적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과 전관의 로펌 취업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해, 전직 교도관 A씨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년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했고, 최근까지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내 독거실 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에어컨·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동에 배정하고,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거실 배정은 팀장, 보안과장, 소장 등 단계적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내부 공모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거실 배정은 보안과장 전결이지만, 독거
수감 중인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달 29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자친구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전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주변에선 다들 말릴 걸 알기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떤 죄목인지 궁금하고, 저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특수상해로 들어가 있어요(남편이). 22개월 아이 데리고 접견 다녀왔는데, 후회한다며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죄로 2주째 수감 중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과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앓이 중"이라고 적었다. 직접 접견 경험을 나눈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우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접견 갔었는데, 처음엔 제가 울고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정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동안 황 이사장은 출소자 통신비 지원 사업과 허그 일자리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신사업의 경우, 공단 내부에서 특정 통신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국 지부의 인터넷 전화망을 해당 통신사로 일괄 구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출소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모 언론 인터뷰에서 황 이사장은 ‘통신비 지원 해피콜’ 사업이 “출소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취재 결과 실제로는 해당 통신사가 수혜자의 통신사 유지 여부를 확인·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단 안팎에서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북 전주소년원이 원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잔반제로 캠페인’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달부터 원생들의 과도한 배식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시행 한 달 만에 잔반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생들 사이에 자리잡은 이른바 ‘고봉밥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먹지 못할 만큼의 밥을 받아 잔반이 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소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교육 △잔반제로 표어·4행시 공모전 △모범 학생 포상제 △교직원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생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생활 질서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향후 해당 캠페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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