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6·3 대선을 48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경선 대진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선 최종 후보 한 자리를 두고 국민의 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이 맞서게 됐다. 정치권은 16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11인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17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 비전대회, 19일~20일 두 조(A와 B) 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1차 경선 통과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 후 24일과 25일 이틀간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각 50%의 비율로 반영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 4명 중에서
6·3 조기대선이 49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이 8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 '빅3'가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에 진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4명이 가려진다. 이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당심은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경선판 밖 최대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 여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 무대에 올랐다. 10일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그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출마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형식을 택했지만, 메시지와 전략은 현저히 달라졌다.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1대 출마 선언은 '잘사니즘'과 'K-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서사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메시지 위에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실용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화두를 덧입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잘사니즘에 대해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건 '먹사니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슬로건이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라는 정치 철학을 강조한 점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22분 동안 선고 내용을 낭독하고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 과정 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당일 송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말하며 자신의 법정 구속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손님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는 저울을 쓰게 되면 시장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또한 동일하다”며 자신에게만 검찰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활비로 국가 예산을 횡령, 배임하는 검사들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냐"는 반문의 말을 던졌다. 이어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뉜다.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며, 부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고소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 측은 전날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장 전 의원이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지시하는 장면, A 씨가 훌쩍이며 응답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사 처리가 우선이며, 수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이 '원본 사진 일부를 잘라 확대한 건 조작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내가 사진을 확대했다"는 패러디로 법원 판단을 비틀었다.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 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나를 잡아가라며 시위했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해 보이면서 "이러면 '조작'(造作)이냐"며 이 대표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결정을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물건 △ 지어서 만든 것을 말한다며 담당 재판부를 향해 '사진 확대'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답을 해 달라고 했다. 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져도 출마는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서울고법으로 쏠리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와 관련한 하자를 이유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출소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결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를 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취소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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