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해외 출국과 조사 시점 등을 둘러싸고 경찰의 늑장 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귀국에 맞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관련자 모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며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약 3시간 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발과 진정이 잇따르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총 3건 접수돼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시민 단체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일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도 이 후보자의 영종도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 수년 만에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정 종교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고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적발한 이후 관련자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5일 프놈펜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감금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편취하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총 26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범정부 TF는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함께 급습 작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내란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2차 종합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사면권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다.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원내는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해서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건낸 김경 서울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해 김 시의원을 재차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에 체류하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경찰은 귀국 직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불과하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며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인 데다 추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재보선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5억5000만 원과 증권 7000여만 원, 신용융자 약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도 인정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같은 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방첩·보안·수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국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돼 정보와 수사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안감사 기능은 마찬가지로 국방부 직할로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담당하되 군단급 이하 부대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넘긴다. 장성급 인사검증도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정된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능은 이관 없이 전면 폐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문민통제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방첩사보다 축소된다. 외부 통제로는 국회 보고 의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이로써 수차례 명칭을 바꾸며 존속해 온 군 권력기관이 기능 분산과 권한 축소라는 구조적 개편 속에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뿌리는 19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구형 수위를 놓고 막판 숙고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 일부도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별 혐의의 성격과 책임 정도 지위 범행의 파급력 피고인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구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돼 있어 구형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구형 수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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