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결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컷오프 논란과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리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방’으로 여겨온 대구에서도 주도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시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현수막 설치와 현장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김 후보를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후보의 현장 행보를 함께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지원 약속을 믿는다”며 대구를 첨단기술과 의료,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상해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역시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친권자 가중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종
공인노무사들도 자체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무사들이 기존의 민간 보험 대신 직역 내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 전반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공제는 같은 직역 종사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개헌 문제뿐 아니라 추경, 입법,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선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입법과 정책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제안하며 현금 지원 방식보다 실질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련 국정조사는 종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첫째 아이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난임 지원이 국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령, 소득,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지원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세탁’하려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 1~3심에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과 일부 방북 관련성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두고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에 자신 있다면 재판을 재개해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공소취소 진상규명 청문회’도 개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권력형 행태가 더 큰 범죄”라며 “문화대혁명의 광기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정보 유통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 불법정보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방미통위 특사경은 스팸 메일과 같은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 유통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삭제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은 내릴 수 있어도 정작 범죄자에 대한 형사 단속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액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영치금 수납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을 받는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영치금 제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외부인이 교부·입금한 금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1058). 현행 제도는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기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결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선택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달 15일 전후로 출마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방향은 광역단체장보다 재보궐선거에 무게가 실린 상태로,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여론조사 등 다각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최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목표로 ‘원내 복귀’를 제시하며 “어떤 경우든 제 힘으로, 자력으로 싸워 이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출마 시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지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 수도권 지역은 혁신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되지만, 승리할 경우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택지다. 다만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지난 2월 회동 무산 이후 약 54일 만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1시30분 ‘여야정 민생 경제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민생 경제 대응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환율, 물가, 유가 등 경제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의제 제한 없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회담 목적에 대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전쟁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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