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법무부는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탈옥 후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2014년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2015년 5월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제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다. 이후 범죄인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형을 집행하며, 필요 시 한국에서 형 집행을 이어간다. 한국 수사당국은 김성곤의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추가 조사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결과 김성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수 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마약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있었다. 정부는 위장 수사 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된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외국인 강사의 자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뒤 영어 수업 도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정식 강사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학원이라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한 청년이 잘못 배달된 짜장면을 점주의 허락으로 먹게 된 후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음식 값을 송금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훈훈한 사장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어제 간짜장 탕수육 세트 배달이 잘못 갔다"며 사연을 소개했다. 배달을 잘못 받은 사람이 젓가락 포장지에 적힌 가게 번호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다"고 연락을 준 것이 시작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다시 전화를 걸어 "면은 불어서 드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간짜장은 밥에 비벼 드시고 탕수육도 데워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방은 멋쩍게 웃으며 승낙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청년이 카톡 '송금하기'로 1만 원을 보내셨다"며, 청년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본의 아니게 저녁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서 짜장면 값이라도 보내드려요. 간짜장 정말 맛있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최근 몇 년간 보석 허가율이 지속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별로 나타나는 보석 허가율의 큰 차이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석 허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구속 기소 인원 39,416명 중 5,919명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허가 인원은 1,620명으로 허가 율은 27.4%에 그쳤으며, 2022년에는 38,526명 중 5,008명이 보석을 청구해 27.1%인 1,358명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2023년에는 43,905명 중5,176명이 보석을 청구해 29.3%인 1,516명이 허가받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허가율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의 경우 보석 허가율은 39.5%였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38.0%의 허가율을 기록했다. 약 10여 년 만에 10%p 가까이 보석 허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보석 제도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외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이 총 1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2024년 검찰 전체 범죄 수익 환수액은 1526억 원으로 2023년 923억 원보다 약 65%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지검이 환수한금액은 551억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월부터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환수 △민사 및 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적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했다. 특히 고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포렌식, 은닉 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그동안 환수 절차에 활용하지 않던 방법도 동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사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환수 매뉴얼’을 만들고 실무 세미나, 환수기법 스터디도 병행했다. 중앙지검은 올해부터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해 환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회에서 삭감한 올해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지난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지법과 검찰·경찰 등 지역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므로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소통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감염병 확산 위험,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9%로, 이는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최근 범죄율의 상승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4%였으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이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이 허가됐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했을 때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경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 원, 대출 변제금 1160만 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 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 원, 40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A 씨의 혐의 중 11월 24일 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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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5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