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3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고, B 씨는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사제총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 A 씨(60대)가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직후 자택을 빠져나가 자가용을 타고 달아났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동원해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중 A 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즉시 해당 건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가 수색에 나서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거해 제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
연인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전우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침입해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이 신고해 자신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꼈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행”이라며 “보복 목적이 명확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77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과 성적 요구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205회에 걸쳐 약 5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연 63%에서 최대 7742%에 이르는 고리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 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 이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가 이자로만 챙긴 금액은 총 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리대금의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줬고, 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막기 위해 압박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
“새벽에 ‘쾅’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봤더니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밑에 있던 글램핑장에 가족 3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묻혔습니다. 제발 살아야 할 텐데….” 2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한 캠핑장은 전날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고 긴박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장에선 투숙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방당국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다. 토사에 매몰된 글램핑 숙소에는 40대 부부와 중학생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조증상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대응할 틈도 없었다”며 “신고를 위해 산을 넘고 마을로 내려가 직접 소방서에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고로 캠핑장 인근 도로를 연결하던 다리가 무너져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로프와 도보 등을 이용해 구조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로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 지역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총 197.5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망·실종자 6명이 발생하고, 도로·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일상이 마비됐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충남 서산·당진에서 발생했으며,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확인됐다.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도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 붕괴 57건 등 729건이 접수됐다. 건물 침수 641건, 농경지 피해 59건 등 사유시설 피해도 1014건에 달한다. 임시 대피자도 늘고 있다. 전국 13개 시·도, 72개 시·군·구에서 4995세대 7029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중 2028세대 281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2500여 명에게 거처를 제공 중이다. 교통망은 사실상 일부 마비 상태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경전선, 전라선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전면 중지됐고, 항공기 15편도 결항했다. 전국의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 302곳, 둔치주차장 170
지난 15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변호사 선임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올린 사연이다. A 씨는 “오늘이 사건기록 열람 날이라 전날 사무장에게 복사 요청을 했고,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문자도 남겼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사무장은 중요한 합의나 처벌불원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건 가족이 하셔야죠’라며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더 답답한 건 변호사와의 소통이었다. A 씨는 “남편이 구치소에서 ‘변호사는 왜 접견 한번 안 오냐’고 불만을 제기해 사무장에게 요청한 뒤에야 접견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접견 이후에도 변호사 측은 A 씨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변호사가 그냥 합의금은 500만 원 정도 생각하라고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은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선임비를 줬는데, 변호사를 잘못 고른 것 같아서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환불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선임비 환불은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만해 XXX아!” 참다못해 내뱉은 욕설은 공허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수감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소식이다.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범행을 벌였던 대범한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같은 수용자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처지에 처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A 씨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했던 재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소 초기부터 몇몇 수용자들이 A 씨를 향해 “남편을 죽인 악독한 X”이라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누군가는 침을 뱉고, 운동 시간에는 몰래 흙을 던지기도 했다. 일부는 지나가는 척하며 어깨를 밀치거나 발을 걸며 A 씨를 괴롭혔다. 그런 행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결국 머리채까지 잡혀 본 A 씨는 점점 방 밖으로 나가길 거부했다. A 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A 씨를 유독 싫어했던 F 씨는 A 씨의 방을 지나갈 때마다 방문 앞에서 욕을 퍼부었다던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간이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그만하라 소리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정작 A 씨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들의 고충은 따로 있었다. A 씨가 괴롭힘을 피하고자 제대로 씻지 않았던 것
휴대전화 게임 도중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 홍천 자택에서 8살 아들 B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뒤 공격해 캐릭터를 죽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려던 아내 C씨(34)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13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 차례 내리치고, 발로 밟은 뒤 양손으로 구부려 파손했다. 격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는 못 산다”며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범죄 수법별로 전문팀을 구성하고 직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 등으로 ‘한야 콜센터’ 팀장 A(32)씨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총책 ‘마동석’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조건만남 사기) ▲리딩팀(투자 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범죄 유형별 7개 전문팀을 꾸렸다. 여기에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모집 및 관리를 맡은 ‘모집팀’도 따로 두는 등 기업처럼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췄다. 핵심 역할을 맡은 로맨스팀은 A씨가 직접 팀장을 맡아 운영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코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총 1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처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보다 범위는 넓혔지만, 오히려 기준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이 소비자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간판의 매장이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기 전 “여기가 가맹점인가요?”라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실제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직영점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가운데 약 30%가 가맹점으로, 이들에 한해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는 허용되지만 법인택시는 불가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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