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 변론이 12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원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운전자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과실비율의 산정
검찰이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일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토대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위 임차인 2명과 임대인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거짓으로 설정하고 가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사기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규정한 보석 허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96조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진행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방어권이 무
추석을 앞두고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과반에 가깝게 나왔다. 또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여론은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10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대해 ‘지난해보다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자는 14%로 집계됐다.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이 37%,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47%다. 모름·무응답은 1%다. ‘행복감이나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 7%p 증가하고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자는 5%p 줄었다. 이는 국민의 명절 기대감이 나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명절 행복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로 ‘찬성한다(32%)’ 응답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대
주한미군 오산기지 인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 평택시 K-55 기지 인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 업주 B씨를 당구 큐대 등으로 위협해 2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외국인 등록증을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 계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업소에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이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인천 자택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 논현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잠복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폭행과 상해,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환자 수가 평소보다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75.9명)보다 1.3배 많았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에는 108.2명으로 가장 많아 평소보다 1.4배 높았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어 오전 7시(2.9%)부터 11시(6.5%)까지 급격히 늘었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통사고 환자 성별로는 남성이 평소 65.4%에서 61.0%로 감소했고, 여성은 34.6%에서 39.0%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은 줄었으나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 정도도 차이가 뚜렷했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입원율은 5.3%, 사망률은 0.4%로, 착용했을 때의 입원율 3.4%,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
당정이 최근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배임죄 폐지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옥죄고 있다”며 “형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제거 및 형벌 만능주의 탈피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상 판단과 관련되는 판례는 2%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사익 편취를 위한 분식회계, 횡령 등은 각각 사기·횡령죄로 여전히 처벌된다.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것에 당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겠다며 △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불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3회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궐석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 거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궐석 상태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재판에는 13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선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국민 감정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 달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주당 1회, 많게는 2주일에 3회씩 열리는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참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위헌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그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가 두 차례나 도난당했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오토바이는 지난달 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잇따라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0시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25cc 오토바이 1대를 훔쳤다. 그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다음 날 오전 4시 30분쯤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해당 오토바이를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해 창원서부경찰서에 보관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친구 B군과 함께 경찰서 직원 주차장 펜스를 넘어 침입했다. 두 사람은 경찰서 대형 압수물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0대들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오토바이를 다시 압수해 북면파출소에 보관했다. 그런데 사흘 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40대 조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법인 계좌 유통 사범 30대 A씨 등 한국인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수사하던 중 로맨스스캠 단서를 확보해 범행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한국인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얻은 뒤 주식·코인 투자나 조건만남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성공하면 피해 금액의 3∼10%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주식·코인 사기팀’과 ‘조건만남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집책은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콜센터 상담원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피해금 5900여만원을 임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팀원 B씨 등 4명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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