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유정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범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호는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총 1341명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가운데 10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평가 법관’으로 분류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과 평가 사례만 소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다섯 차례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A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등 거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평가 사례에 따르면 A 판사는 재판 중 호통을 치거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
광주지방법원이 버스 과속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버스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교차로 인근에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했고 A씨는 숨졌다.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자 과실을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차 조합 측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버스의 과속 운전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자신들에게
Q.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제가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나머지 폭행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해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다시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이후 주가 상승 국면에서 이를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독자 약 55만 명 규모의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58억9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종목은 모두 5개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의견을 제시하며 매수세를 유도했고, 그 사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과도하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술값을 결제하게 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런 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성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최대 2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형법상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보통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준사기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강도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갈린다.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사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한다. 이번 사
유명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50대 남성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직후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B씨는 접견 과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사건이 잘 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견실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 구조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미 7천만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접견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변호사라는 보호자적 지위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개선해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원행정처는 27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각 법원에 마련된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신청인의 자격 심사와 재판장이 정하는 열람 방식 지정,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 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에는 신청인의 적격 여부 확인과 재판장이 정하는 일시·장소·방법 지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는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 장인 C씨(59),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이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감금·폭행 같은 강력 범죄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실은 그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스미싱, 로맨스 스캠 같은 금융 사기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 범죄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그 내부 속성은 똑같습니다.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죠. 이변: 그렇다면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첫째, 캄보디아는 자국 화폐가 있지만 달러를 주로 씁니다. 달러는 다른 나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에 아주 유리하죠. 둘째, 의외로 한국 금융 접근성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뿐만 아니라 시골로 가더라도 은행, 환전소 같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한 달러를 다시 입금해서 제3국으로 보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변: 셋째,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처음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입국 심사를 엄청 지연시켜요. 그리고 돈을 내면 바로 입국시켜 줍니다. 소위 급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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