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약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영 갈등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배경에 대해 그는 본인의 선조들이 130년 넘게 이어온 “헌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그 가치를 잇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사퇴 발표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 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SNS·쇼핑몰·뷰티·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 제품 사진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최근 (허위 광고가)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로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반 상업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특히 AI 생성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사진·영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이든 아니든 소비자가 사실상 기만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광고 등은)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며 기존 온라인 광고 규제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동안 세전 기준 약 1354만원씩 지급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급액은 1435만원이었고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을 합치면 총 1억6329만원에 이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지만, 그보다 하루 앞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월급 감액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직위해제돼 기본급 40%와 수당 50%가 삭감된다. 그러나 직무정지는 법률상 급여 감액 규정이 없어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정상급여를 그대로 받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간부들은 직위해제된 뒤 수백만원대 급여만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실제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법안 보완 후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대상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 재판 지연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관련 법안은 법원행정처 설명을 거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6시간 넘는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실무적·헌법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제도 개편,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단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맡을 당시부터 미리 예정돼 있던 결정”이라며 “사임 시점은 연내는 아니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시 규정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 의원도 형평성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선 과열 양상이 예고된다.
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정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존중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현재의 법안 추진을 숙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 다시 정비된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입법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범죄 중심의 수사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당시 시행령이 별표를 통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광범위하게 열거해 사실상 검찰 수사 범위를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해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됐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연이어 세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이날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의지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부담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은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문 부대표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내용을 김 비서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부대표는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핵심 인사들이 민간단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관하고 “1년 전 국회는 만장일치로 술 취한 선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시 그날이 와도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짓말을 되풀이한다”며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처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나마 양식 있는 이들이 남아 있는 듯해서 반갑다.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며 “극우가 아닌 보수의 공간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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