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KT는 해킹 사실을 늑장 보고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KT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며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15일에 해킹을 인지하고도 19일 국회 현장점검에서 이를 숨겼다”며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는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유심 해킹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라’던 회사가 지금은 허위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KT의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무원식 마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과 접견을 가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미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만 존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 이후 나타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그래야 법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
국민권익위원회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24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상태 청년 비중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 더해 사회 구조적 진단을 위한 설문항목을 추가했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 어려움 등 구체적인 계기와 원인을 듣겠다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신은 어떨 때 집에만 있고 싶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은둔과 고립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임을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능동적 은둔형 외톨이 발굴·지원 체계 확립 △전 연령대 지원 확대 △동반 고립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이날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195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활동해왔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구명운동을 벌였고,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기에는 동행하며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를 설립해 부친의 유지를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 씨와 아들 종대·종민 씨가 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들이 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행정권력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 증가와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지방자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영·호남 중심의 거대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지역 민심을 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공동성명으로, 대북 비핵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도 유엔총회 기간 공동성명을 내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G7은 러시아의 에스토니아·폴란드·루마니아 영공 침범을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제3국을 겨냥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경제적 희생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 석방이 시급하다”며 휴전을 촉구했다. 다만 “하마스는 가자의 미래에 어떠한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경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다. 23일 장 대표는 김 전 장관을 만나 상석을 권하며 “일찍 모셔야 했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께 지혜를 구하고 싶었다"며 "전당대회 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은 정치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날조와 정치공작이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한다”며 “대법원장을 로 있지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며 “사회갈등이 단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22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복원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엮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과정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속에서 국민통합의 과정이자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하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만나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회가 갈등의 진원지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원식 의장이 작년 취임사에서 ‘의견이 다를 때 최소한의 기준인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데 대해 깊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으나 법안 처리는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되돌리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여권에 개헌·사법·정치개혁 3대 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또 당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5당’에 국회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 등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개혁 5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을 일컫는다. 조 위원장은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법관이 판결을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개헌과 사법개혁 특위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의힘을 정치 주변으로 몰아내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정치개혁 특위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3대 특위는) 민주주의 방벽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며 “구성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반영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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