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접착제 도포…법원 “사용 방해면 재물손괴”
- 2025-09-12 14:25
- 박보라 기자
-
상대방 안 맞아도 폭행죄?…대법 “유형력 행사면 충분”
- 2025-09-12 07:51
- 임예준 기자
-
대법, 전국법원장회의 소집…공식 입장 내놓나
- 2025-09-12 07:36
- 박혜민 기자
-
8일 만에 자유…미국 구금 한국 근로자들, 전세기 타고 오후 도착
- 2025-09-12 07:32
- 이설아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접근 행위 어디까지 처벌되나…법적 기준 주목
- 2025-09-11 17:46
- 박보라 기자
-
벌금 미납 5만명 넘어…수배 상태서 또 범죄 이어져
- 2025-09-11 17:46
- 문지연 기자
-
서울 지하철 7호선 좌석에 ‘대변’ 충격…처벌은?
- 2025-09-11 17:46
- 박혜민 기자
-
가출 청소년 성범죄 강요한 '신대방팸', 항소심서도 징역형
- 2025-09-11 16:50
- 이소망 기자
-
가수 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했다…검찰 수사 중
- 2025-09-11 16:04
- 박보라 기자
-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 317명 전원 석방…오늘 전세기 귀국
- 2025-09-11 15:54
- 문지연 기자
-
실직으로 변제 중단된 70대 채무자, 법원 ‘특별면책’ 결정
- 2025-09-11 14:24
- 임예준 기자
-
‘연이율 최고 6만%’ 불법 사채조직 검찰 송치…피해액 10억↑
- 2025-09-11 14:18
- 정한얼 기자
-
조두순, 외출제한 어기고 4번째 무단 외출…또 재판 받는다
- 2025-09-11 13:32
- 박혜민 기자
-
대법, 청주간첩단 박씨 징역 5년 확정…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 2025-09-11 13:25
- 최희원 기자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오늘 대법 선고...징역 30년
- 2025-09-11 09:38
- 박보라 기자
-
유튜버 구제역,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으로 벌금형 확정
- 2025-09-10 17:45
- 임예준 기자
-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
- 2025-09-10 17:03
- 임예준 기자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법원 심사 없이 가능…인권위 개선 권고
- 2025-09-10 16:44
- 이설아 기자
-
강제 개문 후 안내 없이 압류…인권위 “주거의 자유 침해 소지”
- 2025-09-10 16:37
- 최희원 기자
-
61년 만에 무죄…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정당방위 인정
- 2025-09-10 15:17
- 최희원 기자
-
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전담팀 신설
- 2025-09-10 14:51
- 이소망 기자
-
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 2025-09-10 14:25
- 채수범 기자
-
‘간첩 누명’으로 복역…故 최창일씨 유족, 형사보상 받는다
- 2025-09-10 11:27
- 이소망 기자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내일 발표
- 2025-09-10 07:25
- 문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