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변화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 6,504명으로 2.8배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17.1%로 증가했다. 현재 수형자 6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 수형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교도작업 수행이 힘들며, 건강 관리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 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고령 수형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2%에 달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 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교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 고령 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처우 개선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교정시설 역시 고령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고령 수형자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인권 보장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