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 식단표는 생활하는 거실 TV 옆에 A4보다 큰 사이즈로 게시돼 있어 멀리서도 볼 수 있다”며 “물론 여자친구 입장에서 예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건 이해하지만, 다인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이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긴 수용자가 더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 “일부 카페 운영자들 대부분은 교도소 출소자이거나 가족이 구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를 개설한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 본질에서 벗어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재소자 가족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고 있다”며, 특히 교정직원 식단표나 구매 품목까지 청구하는 행태에 대해 “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카페에서도 가족이 없는 재소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자중해줬으면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