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인도 국적 남성을 강제퇴거시키면서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로 강제퇴거하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보호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약 8개월간 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강제퇴거 당일 오전 “방 안의 갈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보호관의 말을 듣고 짐을 챙겼다. 그러나 방을 옮기는 대신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됐고, 호송차량에 타기 전 보호관들이 목을 붙잡거나 조르고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보호관들이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타기까지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당시 호송 상황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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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행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로 활동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조 초년생 시절 국선변호를 하며 만난 노 판사가 법대 아래로 내려와 피고인과 증인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직접 질문했던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하려고 애쓴 점을 인상 깊게 평가하며, 합리적이고 증명 원칙에 충실한 재판 태도를 보여준 일화로 꼽았습니다. 또 노 판사는 법원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급심 판단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노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받았는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범행 인정과 반성이 이루어진 경위까지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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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극장가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 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가 천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 ‘오디세이’는 지난 8월 5일 국내 개봉했고, 9월 초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스타 배우도 힘을 보탰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따라간 것은 한 남자의 아주 오래된 귀향 이야기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마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전쟁에 10년이 걸렸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다시 10년이 걸립니다. 그는 거인 폴리페모스를 만나고, 마녀 키르케의 섬에 머물며, 세이렌의 노래와 바다의 괴물들을 지나갑니다. 그사이 고향에서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긴 시간을 견딥니다. 얼핏 보면 괴물과 신이 가득한 모험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보다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세이렌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정신을 빼앗겨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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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 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이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수감 전력이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수감 전력이 있다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가·지방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따른 임용 제한이 해소됩니다.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날이나 수감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사건에서, 특별임용 당시 결격기간이 지났다면 과거 전력만으로 그 임용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다만 성범죄 등 별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나 경찰·군인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직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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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남성이 “감정 없이 돈을 주고 성관계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만 법원은 전 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애정 없이 돈을 주고 맺은 성관계를 이혼 사유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8일 대만 TVBS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결혼 생활 약 6개월 만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발견했다. 대화에는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비용을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상대방과 감정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 대화를 촬영한 것도 사생활 침해라며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자료의 증거 사용을 인정하고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가들에게 이러한 성매매가 국내에서도 이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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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편물 검사와 수사의뢰·고발을 강화한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고 영업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과 여성수용자 개인정보 유출, 대행료를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교정시설 불법 대행업체 차단 대책(안)’을 마련했다. 일부 업체가 여성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교정펜팔 리스트’를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과 불법 스포츠도박 정보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가 올해 8월 기준으로 파악·추정한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는 57개다. 그러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무부의 별도 단속 권한도 없어 편지에 담긴 도박 정보나 주식거래 대행 정보를 발견·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업자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며 지속·반복적으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각 교정기관이 위법행위 의심 자료를 확보해 교정본부에 보고하면, 본부가 이를 종합해 관할 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통으로 문제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이고,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라는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
목적지를 찾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려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운전했지만 목적지를 찾지 못해 약 30분간 헤맸다. B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며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마을 주민인 50대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손 부위를 자해한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두 달 전에도 조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고기 6인분'에 비유하자 서 위원장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 위원장이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전체 회의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곽 의원은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
범죄를 판단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믿는 경향이 있다. 마약 압수량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에는 마약 범죄가 그만큼 확산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뇌물로 의심되는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잃었느냐는 질문이다. 숫자와 결과는 명확해 보이고,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에도 편리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의 실체가 언제나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숫자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처벌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압수량은 1037.3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 증가율은 6.2%에 그쳤으니 압수량만 놓고 보면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마약사범 수 대비 압수량도 약 59g에서 93g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서로 다른 사정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대규모 밀수 사건 한 건이 적발돼도 전체 압수량은 크게 증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마약을 압수했다면 국내에서 유통되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블로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수천만원이었지만 가압류 당시 확인된 계좌 잔액은 6000원에 불과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더라도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계좌 잔액이 6000원이라면 해당 예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된다. 가압류 효력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결정문에 기재된 예금채권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압류 이후 계좌에 새로 입금된 돈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이 없다면…다른 재산도 압류 가능 가압류 당시 확보한 금액이 적더라도 승소 후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존 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씨 등 3명이 정 씨와 JMS 교단,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JMS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 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에게도 정 씨와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 등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 씨도 2018년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석방 요구 방식과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송 의원 외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찾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접견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의 접견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5년이 지나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5일 나온다. 국가가 장기간 병원비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당시 최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비 납부를 통지했지만 이후 약 5년간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는 지난해 11월 25일에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표를 현금 대신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 행위로 적발된 교정시설 수용자가 1000명을 넘는 가운데,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수용자 간 강요와 종속 관계로 이어진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징벌 사유는 '사행 행위 우표 거래'로 기록됐다.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은 이은해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4년간 우표 도박으로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원어치에 달하거나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며 “카드와 화투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우표를 거는 도박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도박에 사용된 우표는 수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처럼 거래된다. 우표를 대가로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나 설거지를 대신하도록 시키거나 외부의 이른바 '수발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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