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 지형은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흐름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 역시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는 맞물려 있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책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 지역이 격전지”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가 투입된 대구시장 선거, 전재수 의원이 도전하는 부산시장 선거 등이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 역시 당 차원에서 사수 의지를 보이는 지역이다. 당 지도부는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위한 전략적 무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자세히보기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당시 진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1층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지속되자 오전 8시 47분 동일 인원으로 2차 진입을 실시했다. 사고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부에 축적된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다. 당시 외부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전원 대피를 지시했으나 대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2분과 11시 23분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는 2차 고립자가 발견된 시점에 모두 진화됐다
자세히보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노린 침입형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보거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촬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21년 기준 11만44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범자의 약 62.4%는 첫 범행 이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동일 수법 반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 성범죄백서’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약 75%가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용 판례 10건
자세히보기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와 소득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취득·활용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원심은 해당 정보가 본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사로서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자세히보기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간 ‘부산 수성 vs 탈환’ 구도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1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본경선 여론조사 개표 결과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결집과 보수 진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법안이 입법 막바지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경쟁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하나다”라며 “200
자세히보기
과밀수용과 교도관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증가하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간 폭행 건수는 2020년 4758건에서 2024년 6320건으로 늘어나 약 3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용 인원도 5만3873명에서 6만136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정공무원 정원은 2020년 1만6482명에서 2024년 1만6716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는 약 3.6명 수준까지 늘었고,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간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거실 순환 배치 제도’를 운영해왔다. 교정기관장 판단에 따라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수용자를 다른 거실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동일 인원이 장기간 함께 생활할 경우 특정 수용자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 당시 야간 근무 교도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기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과 형사사법 체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역시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일정과 종교계 반발 등 정치적 부담 속에 논의가 장기간 지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남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총 2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촬영 횟수, 유포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약 3256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 22일 만에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 사회적 방치가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조재복(26)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내 최모씨(25)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된 캐리어는 13일간 방치되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른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여기서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 장모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존속상해치사가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대마 밀수 사건이 적발됐다.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유통망이 한국을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10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야쿠자 조직 ‘쿠도카이자’ 소속 재일교포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합수본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발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kg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관세청과 공조한 수사팀은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선박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자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전량을 적발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A씨는 과거 필로폰 밀수와 총기 반입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에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뒤 일부를 다시 일본 등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 10일 이후부터 다음 회의인 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간 2.50%로 고정된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전쟁 여파로 환율과 물가, 성장 지표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금리를 낮추면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물가와 환율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도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1월부터
부모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이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살해로 숨진 아동은 총 96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전체 가해자 1만5740명 중 친부모는 1만2110명에 달했다. 계부모·양부모 가해자도 각각 432명과 17명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였으며, 전체 학대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 숨진 아들은 머리를 강하게 맞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100명 중 59명이 입상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여 개 직종 기능인 경기 대회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격으로 시도별로 연 1회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수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빅매치’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두 사람이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조 대표가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거대 정당이 아닌 만큼 모든 지역이 험지”라며 하남갑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략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동을 찾아 지역 주민과 스킨십에 나섰다.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산 북구갑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의 열세 지역을 직접 돌파하겠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