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에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이른바 ‘기습 공탁’을 통한 감형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 양형인자의 감경·가중 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의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핵심 수단인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약 1.9㎏(시가 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공항 화장실 등 감시가 취약한 장소를 이용해 마약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악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해외에서 마약을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사법 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을 작성하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지 확인 결과, 특정 사건에 맞춰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가 실제처럼 보이는 판례 번호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기존 판례 번호를 일부 바꿔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법관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에서 확산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이미지가 실제 설계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조감도라고 알려진 이미지가 빠르게 퍼졌다. 해당 도면은 리조트나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도소가 지나치게 호화롭다”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조감도는 실제 건설될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 6~7년 전 입찰 과정에서 한 건축사사무소가 제작한 시안일 뿐이며 현재 채택된 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미지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채택된 설계안은 최근 준공된 원주, 속초, 대구 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화려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를 포함해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에 더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대구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그동안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보수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본선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구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며 “보수정당이 대구를 독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을 단순한 표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평소 대구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내부 경선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 결제 규모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조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체 대면·비대면 결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약 54%로 절반을 넘었다. 모바일 결제 가운데 사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 비중도 51.9%로 과반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72.5%에 달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1조40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과 소비가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 범위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
부산구치소는 제72대 소장으로 이희정(49)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과장, 김천소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면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 표현보다 실제 혼인생활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약 30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배우자 B씨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번째 혼인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조정조서에 ‘파탄’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연금 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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