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에 12일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지감사도 같은 날 착수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민제안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료수집 등을 진행해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사용 등에 관한 불법 의혹에 있어 감사를 진행,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에는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단일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김문수+한덕수), 홍덕수(홍준표+한덕수), 안덕수(안철수+한덕수), 나덕수(나경원+한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다”며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한다”며 “당 안팎의 갈등으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과거는 모두 잊겠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모든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며 "제가 모든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우리는 모두 힘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 온 분들이 맡으셔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제가 50년 동안 섬긴 국가와 국민에게 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경우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SNS 게시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한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부터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을 시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46.6%), 김문수(27.8%), 이준석(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조사다. 해당 3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94.9% 진보층의 81.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60.3%, 보수층의 48.9%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52.1%)가 김 후보(20.3%)보다 많았다.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포함할 경우 이재명(46.5%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 제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해 원내대표직을 맡아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현재 당 최고위원이자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창당해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후 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이 성공하도록 힘쓰겠다“라며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라며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라며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는 본인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통상 해결을 약속드린다”라며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달라. 똑바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열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월 4일)의 다음 달(5월 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5월 9일)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되면서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 방식은 우선 두 주제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관해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또 중앙선거
국민의 절반 이상이 6·3 조기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정권 연장'은 37.7%로 파악됐다. 정권교체 여론은 9주 연속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정권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3.4%p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다. 진보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서는 정권교체 선호도가 72.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는 각각 58.9%, 33.3%, 55.6%로 집계됐다. 반대로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정권연장 선호도가 각각 50.2%, 72.0%로 우세했다. 중도층 역시 정권교체(62.5%) 여론이 정권연장(30.4%)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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