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초유의 상황에 서울구치소는 경호 및 운영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후 공수처로 이송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5km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감됐다. 이 공간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독방으로 운용된다. 내부는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으며 침대는 없고 모포를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치소 내 윤 대통령의 생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와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고 저녁은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약 1733원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와 동일한 생활 조건을 제공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각 12~13㎡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세 번째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선 두 차례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출석 요구서도 대통령실에서 반송 처리됐으며,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요구를
구교운 이비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19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포함된 명단과 당시 지시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국수본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당시 지시와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공모 여부는 단정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강력계 형사 1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요청에 따
윤석열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자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18일 밤,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생일선물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헌법 조항이 적힌 팻말, 수갑, 고무호스, 죄수복 등을 선물로 내세웠다. 한 참가자는 "돌을 선물로 들고 왔다"며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팔매를 받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다른 시민은 개껌을 준비해 "윤석열 아저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탄핵 촉구의 의미를 담아 개사한 크리스마스 캐럴 ‘탄핵이 답이다’ 등을 부르며 집회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한 시민은 "우리의 목소리와 빛이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두려워할 힘과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하루 만에 옥중 서신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구술 메시지를 통해 “어제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깥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날밤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잤다”면서도 “이곳에서는 밤 9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어제는 그래도 많이 잤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서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내란 공범 정당도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약 2개월, 이후 60일 뒤 대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박 씨가 과거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 검찰은 "장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뉘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질심사 등 기소 전 절차와 공판이 진행되는 기소 후 절차로 구분된다. 과거 사례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한 결론 가능성 크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예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추천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는 '9인 완전체'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관 구성: 진보 2명, 중도·보수 4명 법조계에 따르면 현 6인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이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평가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와 중도 성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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