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다가 2022년 7월 31일 작성한 각서에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한다"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있다. 각서에는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함"이라는 문구도 쓰여있다. 맨 아랫단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와 PNR 서명원 대표의 지장이 찍혀있다. 강 씨는 검찰에 "PNR 측이 2022년 3월부터 여론조사 비용 독촉을 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위증교사 입증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 챗GPT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를 공개했다. 챗GPT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해 5~7년,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는 8~12년의 형량을 예상했고, 최종 선고는 15~2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혐의만을 바탕으로 형량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챗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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