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출범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기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본격 도입됐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았고, 정치권과 재계 비리 수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는 1961년 발족 이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정치 검찰’의 대명사로도 비판받았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 여론이 커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특별수사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범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연휴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과 고속버스, 중대 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의 사업용 차량·철도 선로 작업환경·항공기 관제현장 등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 구급대·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채택하자는 요구를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심복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김 비서관은 이 정부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권력 실세는 감추려 드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주당의 저열한 패거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인사와 예산 전반을 관리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보상보다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24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 측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을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장 대표는 추후 유족 요청이 있을 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지적했다. 법안 명칭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해 참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잃었다. 왜 참사가 났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가족 A씨는 “생업을 접고 5개월째 진상규명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극심한 충돌 속에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으로 대체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한다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 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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