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3억원을 수표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건희씨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재판부를 향해 양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8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이른바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정필 씨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해 둔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인물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규모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처분됐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다. 다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총 249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27명을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하며 “명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이 총 22시간 6분간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이재강 의원이 총 1시간 48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앞서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연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국 긴장은 완전히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 망할 수 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보위의 보고 를 들은 이후에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을 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그간 내사해오던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와 법정 진술을 통해 이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입건된 세 사람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언급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으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현재 이들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및 법정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하며, 금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인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는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누적 인원은 11월 말 기준 154명으로 집계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현지에서 발생하던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 건수는 10월 93건에서 11월 17건으로 줄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했고, 정부는 수사 공조와 송환 절차를 병행하며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의혹이지만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향후 수사든 기자 간담회든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사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수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소위는 10일 허위 또는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법안을 반대하던 조국혁신당의 표심 변화로 가능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국민의힘과 혁신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날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뉴스를 근절하면서도 권력자가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민주당과 보완점을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이 수용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언론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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