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에서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수백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일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면서 그 기준을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4)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 원을, 김모 씨(42)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로맨스 스캠팀, 가상자산 사기팀, 노쇼 사기팀, 기관 사칭 사기팀 등을 운영하며 87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직에 가담해 가짜 복권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보상 차원에서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6명에게서 약 6
사건 기록을 살피다 보면 동종전과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다시’라는 전제가 붙은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실수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다. 습관적으로 방 불을 끄지 않고 나오기도 한다. 마시다 남은 물잔을 정수기 물받이통 위에 그대로 두고 오기도 한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채 창을 닫아버리는 실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위의 예시처럼 단순한 실수로 평가되지 않는다. 과거에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선을 넘은 것이기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교화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 더욱 심도있게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가 반복 범죄를 사회적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생활이나 정황 속에서 확인되는지이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범행의 경미함을 강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법 기록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건의 본질보다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사이의 불륜 스캔들도 그런 사건이었다. 사건 초기에는 불륜 여부가 관심의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법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사건 처리 방향이었다. 당시 여성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변호사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는 합의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은 결국 무고 교사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고소를 유도해 합의금을 노렸다는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연구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가에 대비한 사법 인력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판연구원과 법관 인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교육과 연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던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판사·검사·변호사로 진출하는 구조가 법조인 양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선발 방식은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 체계로 전환됐다.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중심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도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전환의 합헌성을 인정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계부인 A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학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자신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아동이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의 신상도 거리낌 없이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온라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뒤 이를 촬영해 다시 게시하는 등 범행이 반복·확대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극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검거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폭파 협박이 발생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금액이 크지 않거나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두고, 검거 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파 협박이나 자폭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 공중의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가운데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1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대응의 형사법적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반복하는 추가 가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점검한 결과 약 6건 중 1건꼴로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별한 스토킹 사건 87건을 대상으로 유선과 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결과다. 이 가운데 15건(약 17%)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추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는 사례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 주거지 방문과 전화·메시지 전송 등을 총 484회 반복했다. 특히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현미)은 26일자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능력·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상반기 인사 규모는 승진 4명·전보 79명 등 총 83명이며, 5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급 전보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순세 ▲ 울산지부장 남상협 ◇ 4급 승진 ▲ 서울동부지부 과장 이승기 ◇ 4급 전보 ▲ 서울지부 과장 노용 ▲ 인천지부장 양희철 ▲ 경기북부지부장 권영호 ▲ 대전지부 과장 임재영 ▲ 충남지부장 김사연 ▲ 경북지부장 김윤철 ▲ 경남지부장 박광흠 ▲ 전남동부지부장 김유래 ▲ 전북지부장 이승경 ▲ 제주지부 과장 김영선 ▲ 서울북부지소장 최병철 ▲ 경기동부지소장 조희원 ▲ 경북서부지소장 김태현 ▲ 광주남부지소장 허진철 ◇ 5급 승진 ▲ 경북지부 팀장 김별 ◇ 5급 전보 ▲ 본부 경영지원부 팀장 김성배 ▲ 본부 보호정책부 팀장 방지섭 ▲ 법무보호교육원 과장 염정선 ▲ 서울지부 팀장 문석주 ▲ 서울지부 팀장 박시현 ▲ 인천지부 과장 이석훈 ▲ 인천지부 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8일 16시 12분
